‘이태원참사 특별법’ 놓고 충돌… 與 “재난 정쟁화” vs 野 “전국민 열망”

업무보고 하는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야권이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만 재확인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으로 재난을 정쟁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당·야당·유가족 각각 3명씩 총 9명이 특별조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점을 지적하며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원받는 피해자 범위도 희생자를 넘어 참사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이나 구조에 참여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했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폐기하고 여야, 상임위원회 합의 처리로 한다고 공언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이 법이 일방적인 공무원 파견과 조사위의 감사원 감사 요구권, 재단이 직접 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항을 둬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경력직 채용에서 친족으로 확인된 게 몇명이냐’고 묻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11건은 보도됐다”고 답했다. 허 사무차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전 의원은 “선관위는 채용뿐 아니라 승진이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 사무차장은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조직과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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