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지속적인 규정 위반..이사국에 공감 얻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의 현지 대표부는 그간 ICAO 이사회 의장, 사무총장과 주요 이사국 대표들을 접촉해서 북한이 지속적인 시카고협약, 즉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관련 규정 위반을 묵과하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사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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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국제항공 분야에서 다섯 번째 강국이자 ICAO 재정 7위 기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ICAO 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 주요 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그간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낸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29차 ICAO 정기이사회에서 시카고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ICAO 이사회 결정은 2022년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시카고협약과 부속서 및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국제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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