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킬러문항 폐지해야…소통보완 필요성에 동의
-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또 사기 치는 것"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與 '尹대통령은 교육전문가'? 진짜 헛소리
- 이재명·돈봉투 체포안, 당론으로 가결시켜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
- 김기현 호통연설, 정부 여당의 무게감 부족했다
- 검찰이 만든 돈봉투 의혹? 민주당 혁신위, 김샜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6월 21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역시 수능, 이 얘기 좀. 왜냐하면 정치쇼 출연진 패널들 중에서 가장 수능과 민감한 코너잖아요, 여기가. 가장 최근에 수능을 봤던.
▶류호정 : 그나마 좀 가깝죠, 저희가.
▷김태현 : 수능 몇 년도에 보셨어요?
▶류호정 : 11학번이에요, 제가. 11년도 수능입니다.
▷김태현 : 2011년이요?
▶류호정 : 네. 사실 지금 8차 교육과정이죠. 저는 7차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예요.
▷김태현 : 2011년이면 MB정권 때 수능을.
▶류호정 : 그렇죠. 그때 제가 7차 마지막이어서 재수생, N수생들 다 몰린 거예요. 다음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그래서 저희 해에 70만 명인가 봤어요, 수능을.
▷김태현 :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언제 봤어요, 수능?
▶박성민 : 저는 2015년에 봤습니다.
▷김태현 : 박근혜 정권의 수능. 나는 노태우... 아니다. 노태우 정권 때 학력고사 봤는데. 이런... 박근혜 정권의 수능, 이명박 정권의 수능, 노태우 정권의 학력고사. 장예찬 최고는 대학 외국으로 갔으니까.
▶장예찬 : 저는 대학교는 외국으로 갔지만 한국에서 학교 갔다면 07학번이니까 그때 수능 보기는 봤어요.
▷김태현 : 07학번이면 노무현 정권 때 수능 봤겠네, 봤으면 07이니까.
▶장예찬 : 그런 셈이죠. 06년도 12월인가에 봤었겠죠.
▷김태현 : 저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예요, 학력고사 마지막. 저 때 학력교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학력고사 마지막에 너무 쉬워서 영어시험에 뭐도 나왔는 줄 알아요? A가 뭐라고 하면 B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건데. A가 '하우 두 유 두' 하면 B는 뭐라고 대답하냐? 1번 '하우 두 유 두' 2번 '파인 땡큐 앤드 유'가 나왔어요. 내 친구가 2번 골라서 서울대 떨어졌어요.
▶장예찬 : 갑자기 급 프로가 올드해지는 것 같네요.
▷김태현 : 그렇게 우리는 학력고사가 마지막 학력고사가 되게 쉬웠는데 요새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렇지만 안 그렇잖아요, 킬러 문항이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 그런데 제가 자랑 겸 한마디 하자면 제가 06년도 12월에 본 수능에서 언어영역 1등급 나왔었거든요. 이건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나름 제가 한국에서 대학 간 건 아니지만 나 그래도 언어영역 1등급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김태현 : 풀어봤어요?
▶장예찬 : 이번에 나온 언어영역의 킬러문항들 보니까 내가 요즘 봤으면 1등급 택도 없었겠다, 절대 못 풀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어떤 언어영역에 대한 저의 지능이나 문제풀이 능력이 퇴화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바깥에서 뭔가 선행학습이나 다른 수업을 받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이게 문제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22년 1월에 대선공약으로 초고난도 수능문항, 킬러문항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전달하는 방식이나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야당이 지적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고개를 끄덕하고 수긍하겠다 하겠는데 이 원칙이나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 이건 어쨌든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야당의 얘기 좀 들어보죠.
▶박성민 : 그런데 가야 할 길이어도 수능 5개월 전에 이렇게 무슨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교육개혁이다라고 포장을 하지만 사실 이건 정책참사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대통령은 지시했다고 하지만 말이 또 엇갈리고 있거든요. 교육부랑 긴밀하게 평가원은 소통을 해서 이번에 6모(6월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번 6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엄청난 킬러문항이 나와서 이건 이권 카르텔의 문제라느니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압박을 가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도대체 이번 6모가 뭐가 그렇게 문제였길래 아직 성적표도 나오기 전인데 도대체 뭘 그렇게 문제라고 봤냐 하고 찾아봤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근거 제시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요. 심지어 EBS에서 이번에 6모 분석을 했더니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아졌다 또는 평이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영역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비문학의 4개의 지문 중에. 보통 여기서 킬러문항이 나오죠, 비문학 지문에서. 그런데 이 4개의 지문 중에 3개의 지문이 EBS 교재에서 연계돼서 출제가 됐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평가원이 사실은 진일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4개 중에 2개밖에 연계가 안 됐었거든요. 세 번째, 비문학에서 과목융합형 소재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랑 과학 문제를 합친다든지 사회랑 수학 내용을 합쳐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를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6모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다는 거냐. 사실상 전임정권에서 임명된 평가원장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수 쓰는 것 아니냐. 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냐고 수험생들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태현 :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류호정 의원 얘기 좀 들어보죠.
▶류호정 : 저는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할까요?
▷김태현 : 네.
▶류호정 :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공부만 하느라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안 가져줄까 봐 대통령께서 이러시나. 내년에 40만 명의, 이번에 40만 명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을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수능날에는 비행기도 안 띄우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그런 나라에서 조국 사태 이후로 사실 또 정시의 중요성도 올라간 상황에서 5개월 전에. 사실 킬러문항이라든지 사교육 과열을 방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보통 이런 정책이라는 건 한 1, 2년 전에 내가 대비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한두 문장으로 툭툭 던지듯이 나오니까 계속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그러면 류호정 의원하고 박성민 최고는 킬러문항 배제하자는 방향 자체는 동의가 되시는 건데 시기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가요?
▶박성민 : 줄여가는 건 당연히 좋은 방향이죠. 그런데 일단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럼 킬러문항을 없앤다 치면 이제 준킬러가 깔릴 거다.
▷김태현 : 변별력 때문에.
▶박성민 : 변별력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물수능으로 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물수능일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나중에 시험 보고 났더니 불수능이어서 수험생들이 낭패 보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하신 교과과정 외의 문제, 이게 도대체 뭐냐.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 기준이 지금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장예찬 : 그 기준은 여러 언론기사에 지금 다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 어려운 문제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예찬 : 교과과정 외의 기준이 다 나오고 있어요.
▶박성민 : 교과과정 외의 도대체 어떤 문제를 출제해야 되냐고요.
▶장예찬 : 그리고 그 문제들을 보고 나서 여론이 바뀌었다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김태현 : 장 최고,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배경.
▶장예찬 : 기본적으로 사교육시장 연규모가 지금 26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2조씩 늘었대요. 제가 통계 하나 확인해 보니까 주말마다 강남 1타 강사들한테 특강 들으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고등학생이 매주 1만 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큰. 이게 또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는 정권 초부터 꾸준히 드러났었고 이 킬러문항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과과정 문제를 뜻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EBS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지난 3월에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가 나왔고요. 그와 같은 연장선인데 그때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인사조치 등이 이번에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번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교육부에서 기자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이게 마치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개별 지시를 내린 것처럼 오해되게 만들었다. 그 점은 저도 부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김기현 대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마치 지금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처럼 말씀하시거나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것 물어보죠. 우리 야당도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 아니에요.
▶박성민, 류호정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킬러문항 배제해서 수능이 쉬워지면 그러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 그렇지는 않죠.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물수능이냐 이런 것보다는 예측이 불가능해진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실력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공정에 관한 문제도 걸려 있을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5개월 전에 6월 평가나 9월 평가를 통해서 조정된 수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내 수능이 바뀐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심이 드는 것이고 좀 더 다른 해 주에서 우리가 사교육이나 교육 분야로 확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핀셋규제니 뭐니 할 때 핀셋규제로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킬러문항이 사교육 분야의 핀셋규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킬러문항까지도 다 간파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킬러문항만 제거한다고 해서 극도의 경쟁이나 대학 서열화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1점 차이로 대학 소위 간판이 바뀌고 그 간판이 내가 갈 수 있는 기업 규모, 복지, 임금격차, 주거환경. 그게 또 돌고 돌아서 결혼, 출산 이후에는 대물림이 되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물려 있는 것이어서 이걸 무시한 채 킬러문항 하나만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사실 안 맞죠. 대세 자체도 준킬러로 가고 있다고도 하고요.
▷김태현 : 박성민 최고는요?
▶박성민 : 저는 일단 킬러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삼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본질은 그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교육비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게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거기에 반대할 정치인이 어디 있고 거기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치고는 어쨌든 자사고랑 외고는 존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존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킬러문항의 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체할 만한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전형에서 사교육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의 총량이 과연 줄 거냐 또는 어려운 수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쉬운 수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에 그렇다면 투자를 멈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사고, 외고 이런 특목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의 양 자체가 초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겠다고 하면서 킬러문항 하나를 문제 삼고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약간 섀도복싱을 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번 수능의 출제의 기준이 도대체 뭐가 될 거냐. 원래는 이게 6모, 9모를 통해서 수능의 경향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 6모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아버리고 나니 6모는 일단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거고 이제 9모를 봐야 하는데 이게 시행착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태현 : 알겠어요.
▶장예찬 :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듣다 보면 민주당분들이 그래서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건가?
▶박성민 : 철회하시라는 거죠.
▶장예찬 : 이걸 킬러문항 폐지나 사교육 경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나 교육부 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개혁이 중요하고 교육개혁은 또 사회개혁이고 입시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교육이 공정한 것. 그런데 숲이 아니라 때로는 나무를 하나씩 뽑아가면서 숲을 다듬을 필요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섀도복싱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고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사교육기업의 연구소로 가서 킬러문항 내고 모의고사 비슷하게 베껴서 카피해 주는 역할을 해서 이권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부분도 이참에 정말 제대로 지적했기 때문에 1타강사나 사교육계에서 앗, 뜨거워 하면서 다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섀도복싱이면 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정당한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세금 내면서 돈 많이 버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죠, 세금 잘 낸다면. 그런데 특정 강사들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받게 되는 지금의 구조 자체는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아쉽다 그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교육개혁의 원칙에는 동의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하는 방향은 이러이러하다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거의 일주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개혁 안 하자는 건가. 사교육을 26조 이렇게 내버려 두자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김태현 : 박 최고, 이 얘기를 받아서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공약했다면서요?
▶박성민 :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번 6모에서 무슨 킬러문항이 그렇게 문제가 됐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다니까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 지시 말마따나 과목융합형 소재 출제 안 됐어요. 연계율 높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킬러문항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무슨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원장 사임하고 교육부 국장 대기발령 나야 되는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공약이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약을 추진한다고 했었어도 이렇게 5개월 전에 갑자기 수험생들한테 알아서 해 보라는 식으로 던지지 않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런데 하여튼 문자를 제가 봐도 찬반은 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교육문제가 워낙 또 개인마다 입장이 달라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요? "세상에도 없는 지문이나 문제들을 배제하라는 거잖아. 교과과정 내에서 얼마든지 어렵게 문제 내라고. 특수문제들로 학원들 장사하게 하지 말고." "킬러문항이 문제입니까? 그런 논리면 자사고, 외고부터 폐지해야죠" "동시에 공교육이 너무 무너진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학원이 주가 된 교육은 분명 잘못이죠" "초등 때 중고등수학 선행하는 것 다 놔두고 킬러문항만 없애면 사교육이 없어진다고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두 분, 반대하시는 분 두 분 다 문자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정도로 치열해요, 역시 교육문제는. 이것 얘기 좀 해 보죠,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 장예찬 최고는 어떻게 봤습니까? 불체포특권 포기. 왜 이 타이밍에서 했다고 봐요?
▶장예찬 : 또 사기 치는 거죠, 뭐. 한두 번 당해 봅니까?
▷김태현 : 그렇게까지.
▶장예찬 : 대선 때도 사기 치셨잖아요. 이재명처럼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 제가 들었던 대선 당시 최고의 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미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누렸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덩달아 달려가서 집에서 돈다발 나온 노웅래 의원이나 돈봉투 녹취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불체포특권을 누렸습니다. 국민이 정치로부터 사기당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기꾼이 앞으로 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기 친 것에 대한 피해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법원에서도 정상 참작, 형량 감경이 됩니다. 이 원상복구는 무엇이냐. 노웅래, 이성만, 윤관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분들 중의 일부는 탈당했고 일부는 아직 남아 있는데 다시 영장실질심사 받으라는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말은 못 믿겠거든요. 말했다가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엎은 거 몇 번입니까? 행동으로. 지금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법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6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해 주든가 또는 의원총회 열어서 전체 당론으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21대 국회 동안 체포동의안 날아오면 불체포특권 투표에 있어서 부결 투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론 가결을 하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과 액션 없이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해도 해가 동쪽으로 뜬다고 해도 믿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선언.
▶류호정 : 우선 불체포특권 포기 자체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이었을까. 저도 한참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 세 가지 어차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날이 되면 김기현 대표가 방탄 프레임을 들고 나올 테니까, 포기 안 하는 경우에. 그리고 어차피 김은경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제출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어차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도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범죄사실 소명이 쉬운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우려도 명확하지 않고 제1야당 대표가 어디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것 같고 이제부터가 사실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방탄 프레임으로 또 재미 좀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시기가 된 거죠. 실천이 중요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최고, 이거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방식이? 예를 들면 영장을 쳤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또는 다른, 예를 들면 돈봉투 관련해서 돈을 받은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장을 또 쳤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까?
▶박성민 :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죠, 당론으로 정해서.
▷김태현 : 아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다른 건 가지고 검찰이 2차 영장을 치면.
▶박성민 :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선언, 말로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더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저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당내에서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법리스크보다 리더십리스크가 더 크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면을 타개해 보려는 하나의 승부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의 출범을 앞두고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혁신위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종용하게 사실 혁신위가 또 불필요한 공격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막고 본인의 새로운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앞으로 좀 더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제 있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 얘기 좀 해 보죠. 박성민 전 최고부터 역순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박성민 전 최고는 어제 어떻게 봤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연설.
▶박성민 : 저는 이게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그동안 있었던 평가가 존재감이 없다, 이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 모 정치인분들도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섭단체연설을 준비했다고 봤는데 오히려 존재감보다는 본인의 지위를, 권한을 스스로 낮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박성민 : 그러니까 지금 보면 꺼냈던 어젠다들이 사실은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이라면 민생 어젠다 또는 이빈 민생 정국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이고 어떤 큰 비전을 제시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죄다 그냥 정치 공격에 치중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책도 사실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꺼내든 정책. 예를 들면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하자. 이게 이 정책만 보면 좋죠. 그런데 이 공격의 배경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인 투표권 박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의 외교적인 상황과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면담한 것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 모든 연설의 자치가 다 민주당 공격만을 위한 딴지걸기식 연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감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우스운 꼴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얘기 듣고 장예찬 최고 반론 들을게요. 류호정 의원은요?
▶류호정 : 조금 가볍게.
▷김태현 : 현장에 계셨을 것 아니에요.
▶류호정 : 현장에서의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어제 난리도 아니던데, 보니까.
▶류호정 : 정말 좀 부끄러웠어요. 그날 방청석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30여 명이 왔었는데.
▷김태현 : 수학여행 왔다가.
▶박성민 : 영상 봤어요.
▶류호정 : 이백 몇십 명이 되는 국회의원들까지 다 소리 지르고, 여야 할 것 없이. 그 와중에 저도 처음에는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힘차게 발언을 시작하시길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는 건가 싶었는데 목청이 또 작으셔서 뒤쪽에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 뚫고 소리 지르시는 의원님들도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날이었고요. 내용적으로는 저도 내심 상반기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해법들이 나오기를 기대했거든요.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 폐지라든지 채용비리처벌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다렸는데 별로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박성민 전 최고 말씀처럼 정치적 현안들, 그것도 공세하기 위한 내용으로 있어서 뭔가 정부 여당의 무게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 게 가장 컸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예찬 최고위원이 반론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장예찬 최고,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연설에 대한 야당의 비판적 시각.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예찬 : 그런데 저는 부끄럽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게 전과 4범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도덕적으로 훨씬 깨끗한 김기현 대표가 내용을 떠나서 대표연설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이런 시각은 동의가 안 되고요. 여당이 야당 비판하고 야당이 비판하는 것 늘상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누가 잘했느냐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또 동어 반복을 하고 싶지는 않고 각각의 대표연설에서 누가 더 기득권을 많이 내려놨느냐로 평가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는 기득특권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특권 다 누린 다음에 마지못해서 행동도 어떻게 할지 전혀 설명이 없죠. 김기현 대표는 불체포특권에 더해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그리고 정수 감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수 감축 같은 경우가 정의당이나 이런 곳에서 반발하는 이슈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셈이고 무노동 무임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왕창, 무노동 임금을 무노동 세비로 왕창 받아가시는 바람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는데 이것 법안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때 이미 55명이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원 전원이 각서 쓸 준비가 다 돼 있고 법안 발의도 유의동 의원 등이 해놓았고 김기현 대표도 별도 법안을 6월, 7월 안에 발의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느냐로만 한정해서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훨씬 더 많이 내려놓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얘기 좀 해 보죠. 혁신위원 발표됐어요. 어제 첫 회의 있었고. 박성민 전 최고 어떻습니까? 기대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박성민 : 반반입니다.
▷김태현 : 반반이에요? 기대는 뭐고 걱정은 뭐예요?
▶박성민 : 기대는 제가 인사들 면면을 살펴봤는데 친명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도 있기는 하지만 친명 일색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에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썼던 글 같은 것에 언론에 기고되거나 했을 때 좀 챙겨봤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어쨌든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잘 알고 계시면서도 또 비판할 지점은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눈치 보거나 민주당에 뭔가 과도하게 아부하는 듯한 스탠스를 가진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은경 위원장이 인선을 할 때 당에 요청했던 게 최대한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외부인사들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요청에 걸맞게 저는 외부인사들을 잘 데려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김태현 : 걱정은요?
▶박성민 : 걱정은 외부인사들이시니 정치권을 잘 알고 계신 것과 또 별개로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알력다툼이나 사실은 현역 의원들과의 전면전처럼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뚫고 나가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김태현 : 지켜보자?
▶박성민 : 벌써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식으로 벌써부터 재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쉽게 그냥 당명 하나 바꾸고 끝내고 이런 수준으로 혁신이 이뤄질 거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에게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잘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타당 이야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류호정 : 조금 김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재창당이 한참이나 논의되고 있고 해서 혁신위가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 됐든 저리 됐든 혁신위가 갖춰졌다고 하니까 한동안 나도 지켜봐야겠다고 했는데 사실 면면이 친명 계열이 많다는 평가도 들리고, 그 혁신위원들이.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벌써부터 저렇게 눈치를 보시면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많은데 추진력 있게 나아가실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방탄하지 말라고 혁신위를 띄워놓은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뭔가 개딸들에게 걱정 마, 나는 너희 편이야. 이런 자락을 깔아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뚫고 나가실까 하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김이 샜습니다.
▷김태현 : 장예찬 최고는요? 잘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장예찬 : 방향을 잘못 잡았죠. 일단 지금 많은 외부전문가들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혁신의 첫 번째 과제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팬덤 문제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서복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고문이나 SNS 등에서 개딸과 팬덤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딸 개혁하라고 혁신위가 있는 건데 개딸 문제없다. 팬덤 없이 정치 어떻게 하냐는 분이 혁신위원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고 유일하게 의원으로 들어간 이해식 의원도 구청장 세 번 하고 국회의원 된 분인데 아주 대표적인 친이해찬계 출신의 친명계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가 거의 일심동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현역 1명 끼워 넣었는데 그게 비명계가 아니라 친이해찬 친명계라는 것도 대표적 두 사람의 인선만 봐도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현역 기득권 타파한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이렇게 읽혀요.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런 비현역들. 그러니까 친명의 개딸들한테 호소하는 현역이 아닌 친명 인사들을 비명이나 친문계 현역들한테 싸워서 이기게 해 주는 안을 혁신안이라고 들고 나오겠다, 그런 의도가 인선에서는 일단 역력해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 마무리하고 다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혁신위랑 당 대표 연설들 평가하는 와중에도 교육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지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소화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이례적으로 백도를 하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이 이런 문자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는 여당 의원과 교육부총리의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박성민 최고가 답을 해 주시죠.
▶박성민 : 헛소리죠, 뭐. 진짜 저는 헛소리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시 수도 없이 연구한 대통령에게 저도 전문가지만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라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부성 발언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명언을 남기셨는데 대입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다. 왜냐하면 조국 일가의 대입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심지어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수능문제를 매년 검토해서 교육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이것 다 헛소리고 궤변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전문가일 수는 있죠.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진화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여권의 의원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것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신지, 민망하지 않으신지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가 휘두른 칼을 우리 장예찬 최고는 어떤 방패로 막아낼지.
▶장예찬 : 저는 휘두르면 그냥 다 맞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원래 그런 캐릭터 아닌데.
▶박성민 : 원래 안 맞잖아요.
▶장예찬 :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콘셉트를 좀 바꿔보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두 분의 장관과 정책위의장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제가 앞뒤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마치 교육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독단적 결정인 것처럼 왜곡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교육부나 이런 데서 파견 나온 전문가들로 비서관실이 따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부처와도 계속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킬러문항 폐지, 공교육 연계 강화가 6월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3월에도 공식발표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계속 이런 기조로 간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숙의해서 나온 정부의 전체적 기조이지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전문가 상의 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에게 이것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MZ들이 생각하는 수능과 사교육 개선방안은 뭔가요? 가장 최근에 경험하셨으니까, 수능을.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얘기해 주세요, 이런 주문과 질문이 들어오는데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류호정 : 짧게 말할 수 없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태현 :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괜찮아요.
▶류호정 : 사실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노력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면 이 정도의 미친 듯한 경쟁은 하지 않는 사회겠죠. 사실 저는 인구위기특위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거기에 이미 교육경쟁 심화가 5대 요인 중의 하나로 포함돼 있어요.
▷김태현 : 저출산에?
▶류호정 :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을 5대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저출생요인이라기보다는 행복지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래도 굳이굳이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먼저 해결하면, 굳이 하나만 해야 한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이게 먹고살려고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대학 그 자체를 가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걸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겠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어떤 지역에 살든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이든 적정한 의식주를 구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고용문제 조금 바깥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부터 시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 교육부는 사실 보면... 짧게 할까요?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 얘기를 들어야 해서.
▶류호정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태현 : 나머지는 다음에.
▶박성민 : 저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교육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서열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비판 포인트 중의 하나는 사교육 의존도는 낮추겠다고 하면서 사교육비용이 정말 막대하게 어린시절부터 지출될 수밖에 없는 외고나 자사고 이런 부분은 다시 존치를 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서 그렇거든요.
▷김태현 : 서열화를 깨자?
▶박성민 : 그렇죠. 저는 서열화를 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자유경쟁,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일념 하에 사실은 너무 과도한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당화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외고나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도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 그런데 어떤 식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김태현 : 완전히 없애는 건.
▶장예찬 :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그러면 제비뽑기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력평가나 이런 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교육이 다양화되지 않고 공교육 내에서 그런 수요가 해소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더 고등의 더 비싼 사교육으로 몰리기 때문에 저는 외교와 자사고를 존치했을 때 어린시절부터 사교육시장 열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걸 없앤다고 해서 그럼 사교육이 없어지고 평등한 교육이 될 것이냐? 그건 어렵다고 보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랑제콜이니 뭐니 해서 사실상 그 안에서의 대학 서열화가 다 이뤄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교육 자체가 너무 무너지고 공교육에서 뭔가 아이들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게 죄악시됐기 때문에 이 수요가 해결이 안 돼서 사교육으로 풀렸다. 공교육에서 공부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공부 많이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해 주고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이 대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 예산을 늘려야 돼요, 예산을.
▷김태현 : 예산을 늘려야 된다?
▶류호정 : OECD에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김태현 : 공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예찬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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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6월 21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역시 수능, 이 얘기 좀. 왜냐하면 정치쇼 출연진 패널들 중에서 가장 수능과 민감한 코너잖아요, 여기가. 가장 최근에 수능을 봤던.
▶류호정 : 그나마 좀 가깝죠, 저희가.
▷김태현 : 수능 몇 년도에 보셨어요?
▶류호정 : 11학번이에요, 제가. 11년도 수능입니다.
▷김태현 : 2011년이요?
▶류호정 : 네. 사실 지금 8차 교육과정이죠. 저는 7차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예요.
▷김태현 : 2011년이면 MB정권 때 수능을.
▶류호정 : 그렇죠. 그때 제가 7차 마지막이어서 재수생, N수생들 다 몰린 거예요. 다음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그래서 저희 해에 70만 명인가 봤어요, 수능을.
▷김태현 :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언제 봤어요, 수능?
▶박성민 : 저는 2015년에 봤습니다.
▷김태현 : 박근혜 정권의 수능. 나는 노태우... 아니다. 노태우 정권 때 학력고사 봤는데. 이런... 박근혜 정권의 수능, 이명박 정권의 수능, 노태우 정권의 학력고사. 장예찬 최고는 대학 외국으로 갔으니까.
▶장예찬 : 저는 대학교는 외국으로 갔지만 한국에서 학교 갔다면 07학번이니까 그때 수능 보기는 봤어요.
▷김태현 : 07학번이면 노무현 정권 때 수능 봤겠네, 봤으면 07이니까.
▶장예찬 : 그런 셈이죠. 06년도 12월인가에 봤었겠죠.
▷김태현 : 저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예요, 학력고사 마지막. 저 때 학력교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학력고사 마지막에 너무 쉬워서 영어시험에 뭐도 나왔는 줄 알아요? A가 뭐라고 하면 B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건데. A가 '하우 두 유 두' 하면 B는 뭐라고 대답하냐? 1번 '하우 두 유 두' 2번 '파인 땡큐 앤드 유'가 나왔어요. 내 친구가 2번 골라서 서울대 떨어졌어요.
▶장예찬 : 갑자기 급 프로가 올드해지는 것 같네요.
▷김태현 : 그렇게 우리는 학력고사가 마지막 학력고사가 되게 쉬웠는데 요새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렇지만 안 그렇잖아요, 킬러 문항이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 그런데 제가 자랑 겸 한마디 하자면 제가 06년도 12월에 본 수능에서 언어영역 1등급 나왔었거든요. 이건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나름 제가 한국에서 대학 간 건 아니지만 나 그래도 언어영역 1등급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김태현 : 풀어봤어요?
▶장예찬 : 이번에 나온 언어영역의 킬러문항들 보니까 내가 요즘 봤으면 1등급 택도 없었겠다, 절대 못 풀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어떤 언어영역에 대한 저의 지능이나 문제풀이 능력이 퇴화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바깥에서 뭔가 선행학습이나 다른 수업을 받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이게 문제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22년 1월에 대선공약으로 초고난도 수능문항, 킬러문항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전달하는 방식이나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야당이 지적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고개를 끄덕하고 수긍하겠다 하겠는데 이 원칙이나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 이건 어쨌든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야당의 얘기 좀 들어보죠.
▶박성민 : 그런데 가야 할 길이어도 수능 5개월 전에 이렇게 무슨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교육개혁이다라고 포장을 하지만 사실 이건 정책참사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대통령은 지시했다고 하지만 말이 또 엇갈리고 있거든요. 교육부랑 긴밀하게 평가원은 소통을 해서 이번에 6모(6월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번 6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엄청난 킬러문항이 나와서 이건 이권 카르텔의 문제라느니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압박을 가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도대체 이번 6모가 뭐가 그렇게 문제였길래 아직 성적표도 나오기 전인데 도대체 뭘 그렇게 문제라고 봤냐 하고 찾아봤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근거 제시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요. 심지어 EBS에서 이번에 6모 분석을 했더니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아졌다 또는 평이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영역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비문학의 4개의 지문 중에. 보통 여기서 킬러문항이 나오죠, 비문학 지문에서. 그런데 이 4개의 지문 중에 3개의 지문이 EBS 교재에서 연계돼서 출제가 됐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평가원이 사실은 진일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4개 중에 2개밖에 연계가 안 됐었거든요. 세 번째, 비문학에서 과목융합형 소재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랑 과학 문제를 합친다든지 사회랑 수학 내용을 합쳐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를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6모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다는 거냐. 사실상 전임정권에서 임명된 평가원장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수 쓰는 것 아니냐. 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냐고 수험생들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태현 :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류호정 의원 얘기 좀 들어보죠.
▶류호정 : 저는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할까요?
▷김태현 : 네.
▶류호정 :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공부만 하느라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안 가져줄까 봐 대통령께서 이러시나. 내년에 40만 명의, 이번에 40만 명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을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수능날에는 비행기도 안 띄우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그런 나라에서 조국 사태 이후로 사실 또 정시의 중요성도 올라간 상황에서 5개월 전에. 사실 킬러문항이라든지 사교육 과열을 방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보통 이런 정책이라는 건 한 1, 2년 전에 내가 대비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한두 문장으로 툭툭 던지듯이 나오니까 계속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그러면 류호정 의원하고 박성민 최고는 킬러문항 배제하자는 방향 자체는 동의가 되시는 건데 시기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가요?
▶박성민 : 줄여가는 건 당연히 좋은 방향이죠. 그런데 일단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럼 킬러문항을 없앤다 치면 이제 준킬러가 깔릴 거다.
▷김태현 : 변별력 때문에.
▶박성민 : 변별력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물수능으로 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물수능일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나중에 시험 보고 났더니 불수능이어서 수험생들이 낭패 보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하신 교과과정 외의 문제, 이게 도대체 뭐냐.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 기준이 지금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장예찬 : 그 기준은 여러 언론기사에 지금 다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 어려운 문제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예찬 : 교과과정 외의 기준이 다 나오고 있어요.
▶박성민 : 교과과정 외의 도대체 어떤 문제를 출제해야 되냐고요.
▶장예찬 : 그리고 그 문제들을 보고 나서 여론이 바뀌었다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김태현 : 장 최고,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배경.
▶장예찬 : 기본적으로 사교육시장 연규모가 지금 26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2조씩 늘었대요. 제가 통계 하나 확인해 보니까 주말마다 강남 1타 강사들한테 특강 들으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고등학생이 매주 1만 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큰. 이게 또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는 정권 초부터 꾸준히 드러났었고 이 킬러문항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과과정 문제를 뜻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EBS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지난 3월에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가 나왔고요. 그와 같은 연장선인데 그때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인사조치 등이 이번에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번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교육부에서 기자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이게 마치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개별 지시를 내린 것처럼 오해되게 만들었다. 그 점은 저도 부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김기현 대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마치 지금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처럼 말씀하시거나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것 물어보죠. 우리 야당도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 아니에요.
▶박성민, 류호정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킬러문항 배제해서 수능이 쉬워지면 그러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 그렇지는 않죠.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물수능이냐 이런 것보다는 예측이 불가능해진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실력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공정에 관한 문제도 걸려 있을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5개월 전에 6월 평가나 9월 평가를 통해서 조정된 수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내 수능이 바뀐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심이 드는 것이고 좀 더 다른 해 주에서 우리가 사교육이나 교육 분야로 확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핀셋규제니 뭐니 할 때 핀셋규제로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킬러문항이 사교육 분야의 핀셋규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킬러문항까지도 다 간파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킬러문항만 제거한다고 해서 극도의 경쟁이나 대학 서열화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1점 차이로 대학 소위 간판이 바뀌고 그 간판이 내가 갈 수 있는 기업 규모, 복지, 임금격차, 주거환경. 그게 또 돌고 돌아서 결혼, 출산 이후에는 대물림이 되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물려 있는 것이어서 이걸 무시한 채 킬러문항 하나만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사실 안 맞죠. 대세 자체도 준킬러로 가고 있다고도 하고요.
▷김태현 : 박성민 최고는요?
▶박성민 : 저는 일단 킬러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삼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본질은 그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교육비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게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거기에 반대할 정치인이 어디 있고 거기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치고는 어쨌든 자사고랑 외고는 존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존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킬러문항의 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체할 만한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전형에서 사교육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의 총량이 과연 줄 거냐 또는 어려운 수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쉬운 수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에 그렇다면 투자를 멈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사고, 외고 이런 특목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의 양 자체가 초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겠다고 하면서 킬러문항 하나를 문제 삼고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약간 섀도복싱을 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번 수능의 출제의 기준이 도대체 뭐가 될 거냐. 원래는 이게 6모, 9모를 통해서 수능의 경향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 6모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아버리고 나니 6모는 일단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거고 이제 9모를 봐야 하는데 이게 시행착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태현 : 알겠어요.
▶장예찬 :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듣다 보면 민주당분들이 그래서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건가?
▶박성민 : 철회하시라는 거죠.
▶장예찬 : 이걸 킬러문항 폐지나 사교육 경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나 교육부 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개혁이 중요하고 교육개혁은 또 사회개혁이고 입시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교육이 공정한 것. 그런데 숲이 아니라 때로는 나무를 하나씩 뽑아가면서 숲을 다듬을 필요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섀도복싱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고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사교육기업의 연구소로 가서 킬러문항 내고 모의고사 비슷하게 베껴서 카피해 주는 역할을 해서 이권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부분도 이참에 정말 제대로 지적했기 때문에 1타강사나 사교육계에서 앗, 뜨거워 하면서 다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섀도복싱이면 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정당한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세금 내면서 돈 많이 버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죠, 세금 잘 낸다면. 그런데 특정 강사들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받게 되는 지금의 구조 자체는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아쉽다 그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교육개혁의 원칙에는 동의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하는 방향은 이러이러하다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거의 일주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개혁 안 하자는 건가. 사교육을 26조 이렇게 내버려 두자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김태현 : 박 최고, 이 얘기를 받아서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공약했다면서요?
▶박성민 :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번 6모에서 무슨 킬러문항이 그렇게 문제가 됐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다니까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 지시 말마따나 과목융합형 소재 출제 안 됐어요. 연계율 높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킬러문항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무슨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원장 사임하고 교육부 국장 대기발령 나야 되는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공약이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약을 추진한다고 했었어도 이렇게 5개월 전에 갑자기 수험생들한테 알아서 해 보라는 식으로 던지지 않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런데 하여튼 문자를 제가 봐도 찬반은 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교육문제가 워낙 또 개인마다 입장이 달라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요? "세상에도 없는 지문이나 문제들을 배제하라는 거잖아. 교과과정 내에서 얼마든지 어렵게 문제 내라고. 특수문제들로 학원들 장사하게 하지 말고." "킬러문항이 문제입니까? 그런 논리면 자사고, 외고부터 폐지해야죠" "동시에 공교육이 너무 무너진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학원이 주가 된 교육은 분명 잘못이죠" "초등 때 중고등수학 선행하는 것 다 놔두고 킬러문항만 없애면 사교육이 없어진다고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두 분, 반대하시는 분 두 분 다 문자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정도로 치열해요, 역시 교육문제는. 이것 얘기 좀 해 보죠,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 장예찬 최고는 어떻게 봤습니까? 불체포특권 포기. 왜 이 타이밍에서 했다고 봐요?
▶장예찬 : 또 사기 치는 거죠, 뭐. 한두 번 당해 봅니까?
▷김태현 : 그렇게까지.
▶장예찬 : 대선 때도 사기 치셨잖아요. 이재명처럼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 제가 들었던 대선 당시 최고의 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미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누렸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덩달아 달려가서 집에서 돈다발 나온 노웅래 의원이나 돈봉투 녹취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불체포특권을 누렸습니다. 국민이 정치로부터 사기당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기꾼이 앞으로 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기 친 것에 대한 피해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법원에서도 정상 참작, 형량 감경이 됩니다. 이 원상복구는 무엇이냐. 노웅래, 이성만, 윤관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분들 중의 일부는 탈당했고 일부는 아직 남아 있는데 다시 영장실질심사 받으라는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말은 못 믿겠거든요. 말했다가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엎은 거 몇 번입니까? 행동으로. 지금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법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6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해 주든가 또는 의원총회 열어서 전체 당론으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21대 국회 동안 체포동의안 날아오면 불체포특권 투표에 있어서 부결 투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론 가결을 하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과 액션 없이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해도 해가 동쪽으로 뜬다고 해도 믿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선언.
▶류호정 : 우선 불체포특권 포기 자체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이었을까. 저도 한참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 세 가지 어차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날이 되면 김기현 대표가 방탄 프레임을 들고 나올 테니까, 포기 안 하는 경우에. 그리고 어차피 김은경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제출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어차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도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범죄사실 소명이 쉬운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우려도 명확하지 않고 제1야당 대표가 어디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것 같고 이제부터가 사실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방탄 프레임으로 또 재미 좀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시기가 된 거죠. 실천이 중요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최고, 이거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방식이? 예를 들면 영장을 쳤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또는 다른, 예를 들면 돈봉투 관련해서 돈을 받은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장을 또 쳤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까?
▶박성민 :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죠, 당론으로 정해서.
▷김태현 : 아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다른 건 가지고 검찰이 2차 영장을 치면.
▶박성민 :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선언, 말로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더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저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당내에서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법리스크보다 리더십리스크가 더 크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면을 타개해 보려는 하나의 승부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의 출범을 앞두고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혁신위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종용하게 사실 혁신위가 또 불필요한 공격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막고 본인의 새로운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앞으로 좀 더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제 있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 얘기 좀 해 보죠. 박성민 전 최고부터 역순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박성민 전 최고는 어제 어떻게 봤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연설.
▶박성민 : 저는 이게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그동안 있었던 평가가 존재감이 없다, 이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 모 정치인분들도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섭단체연설을 준비했다고 봤는데 오히려 존재감보다는 본인의 지위를, 권한을 스스로 낮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박성민 : 그러니까 지금 보면 꺼냈던 어젠다들이 사실은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이라면 민생 어젠다 또는 이빈 민생 정국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이고 어떤 큰 비전을 제시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죄다 그냥 정치 공격에 치중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책도 사실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꺼내든 정책. 예를 들면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하자. 이게 이 정책만 보면 좋죠. 그런데 이 공격의 배경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인 투표권 박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의 외교적인 상황과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면담한 것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 모든 연설의 자치가 다 민주당 공격만을 위한 딴지걸기식 연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감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우스운 꼴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얘기 듣고 장예찬 최고 반론 들을게요. 류호정 의원은요?
▶류호정 : 조금 가볍게.
▷김태현 : 현장에 계셨을 것 아니에요.
▶류호정 : 현장에서의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어제 난리도 아니던데, 보니까.
▶류호정 : 정말 좀 부끄러웠어요. 그날 방청석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30여 명이 왔었는데.
▷김태현 : 수학여행 왔다가.
▶박성민 : 영상 봤어요.
▶류호정 : 이백 몇십 명이 되는 국회의원들까지 다 소리 지르고, 여야 할 것 없이. 그 와중에 저도 처음에는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힘차게 발언을 시작하시길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는 건가 싶었는데 목청이 또 작으셔서 뒤쪽에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 뚫고 소리 지르시는 의원님들도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날이었고요. 내용적으로는 저도 내심 상반기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해법들이 나오기를 기대했거든요.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 폐지라든지 채용비리처벌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다렸는데 별로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박성민 전 최고 말씀처럼 정치적 현안들, 그것도 공세하기 위한 내용으로 있어서 뭔가 정부 여당의 무게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 게 가장 컸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예찬 최고위원이 반론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장예찬 최고,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연설에 대한 야당의 비판적 시각.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예찬 : 그런데 저는 부끄럽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게 전과 4범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도덕적으로 훨씬 깨끗한 김기현 대표가 내용을 떠나서 대표연설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이런 시각은 동의가 안 되고요. 여당이 야당 비판하고 야당이 비판하는 것 늘상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누가 잘했느냐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또 동어 반복을 하고 싶지는 않고 각각의 대표연설에서 누가 더 기득권을 많이 내려놨느냐로 평가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는 기득특권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특권 다 누린 다음에 마지못해서 행동도 어떻게 할지 전혀 설명이 없죠. 김기현 대표는 불체포특권에 더해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그리고 정수 감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수 감축 같은 경우가 정의당이나 이런 곳에서 반발하는 이슈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셈이고 무노동 무임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왕창, 무노동 임금을 무노동 세비로 왕창 받아가시는 바람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는데 이것 법안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때 이미 55명이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원 전원이 각서 쓸 준비가 다 돼 있고 법안 발의도 유의동 의원 등이 해놓았고 김기현 대표도 별도 법안을 6월, 7월 안에 발의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느냐로만 한정해서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훨씬 더 많이 내려놓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얘기 좀 해 보죠. 혁신위원 발표됐어요. 어제 첫 회의 있었고. 박성민 전 최고 어떻습니까? 기대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박성민 : 반반입니다.
▷김태현 : 반반이에요? 기대는 뭐고 걱정은 뭐예요?
▶박성민 : 기대는 제가 인사들 면면을 살펴봤는데 친명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도 있기는 하지만 친명 일색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에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썼던 글 같은 것에 언론에 기고되거나 했을 때 좀 챙겨봤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어쨌든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잘 알고 계시면서도 또 비판할 지점은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눈치 보거나 민주당에 뭔가 과도하게 아부하는 듯한 스탠스를 가진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은경 위원장이 인선을 할 때 당에 요청했던 게 최대한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외부인사들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요청에 걸맞게 저는 외부인사들을 잘 데려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김태현 : 걱정은요?
▶박성민 : 걱정은 외부인사들이시니 정치권을 잘 알고 계신 것과 또 별개로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알력다툼이나 사실은 현역 의원들과의 전면전처럼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뚫고 나가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김태현 : 지켜보자?
▶박성민 : 벌써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식으로 벌써부터 재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쉽게 그냥 당명 하나 바꾸고 끝내고 이런 수준으로 혁신이 이뤄질 거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에게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잘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타당 이야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류호정 : 조금 김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재창당이 한참이나 논의되고 있고 해서 혁신위가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 됐든 저리 됐든 혁신위가 갖춰졌다고 하니까 한동안 나도 지켜봐야겠다고 했는데 사실 면면이 친명 계열이 많다는 평가도 들리고, 그 혁신위원들이.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벌써부터 저렇게 눈치를 보시면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많은데 추진력 있게 나아가실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방탄하지 말라고 혁신위를 띄워놓은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뭔가 개딸들에게 걱정 마, 나는 너희 편이야. 이런 자락을 깔아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뚫고 나가실까 하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김이 샜습니다.
▷김태현 : 장예찬 최고는요? 잘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장예찬 : 방향을 잘못 잡았죠. 일단 지금 많은 외부전문가들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혁신의 첫 번째 과제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팬덤 문제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서복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고문이나 SNS 등에서 개딸과 팬덤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딸 개혁하라고 혁신위가 있는 건데 개딸 문제없다. 팬덤 없이 정치 어떻게 하냐는 분이 혁신위원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고 유일하게 의원으로 들어간 이해식 의원도 구청장 세 번 하고 국회의원 된 분인데 아주 대표적인 친이해찬계 출신의 친명계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가 거의 일심동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현역 1명 끼워 넣었는데 그게 비명계가 아니라 친이해찬 친명계라는 것도 대표적 두 사람의 인선만 봐도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현역 기득권 타파한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이렇게 읽혀요.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런 비현역들. 그러니까 친명의 개딸들한테 호소하는 현역이 아닌 친명 인사들을 비명이나 친문계 현역들한테 싸워서 이기게 해 주는 안을 혁신안이라고 들고 나오겠다, 그런 의도가 인선에서는 일단 역력해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 마무리하고 다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혁신위랑 당 대표 연설들 평가하는 와중에도 교육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지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소화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이례적으로 백도를 하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이 이런 문자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는 여당 의원과 교육부총리의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박성민 최고가 답을 해 주시죠.
▶박성민 : 헛소리죠, 뭐. 진짜 저는 헛소리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시 수도 없이 연구한 대통령에게 저도 전문가지만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라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부성 발언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명언을 남기셨는데 대입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다. 왜냐하면 조국 일가의 대입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심지어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수능문제를 매년 검토해서 교육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이것 다 헛소리고 궤변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전문가일 수는 있죠.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진화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여권의 의원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것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신지, 민망하지 않으신지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가 휘두른 칼을 우리 장예찬 최고는 어떤 방패로 막아낼지.
▶장예찬 : 저는 휘두르면 그냥 다 맞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원래 그런 캐릭터 아닌데.
▶박성민 : 원래 안 맞잖아요.
▶장예찬 :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콘셉트를 좀 바꿔보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두 분의 장관과 정책위의장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제가 앞뒤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마치 교육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독단적 결정인 것처럼 왜곡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교육부나 이런 데서 파견 나온 전문가들로 비서관실이 따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부처와도 계속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킬러문항 폐지, 공교육 연계 강화가 6월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3월에도 공식발표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계속 이런 기조로 간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숙의해서 나온 정부의 전체적 기조이지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전문가 상의 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에게 이것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MZ들이 생각하는 수능과 사교육 개선방안은 뭔가요? 가장 최근에 경험하셨으니까, 수능을.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얘기해 주세요, 이런 주문과 질문이 들어오는데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류호정 : 짧게 말할 수 없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태현 :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괜찮아요.
▶류호정 : 사실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노력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면 이 정도의 미친 듯한 경쟁은 하지 않는 사회겠죠. 사실 저는 인구위기특위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거기에 이미 교육경쟁 심화가 5대 요인 중의 하나로 포함돼 있어요.
▷김태현 : 저출산에?
▶류호정 :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을 5대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저출생요인이라기보다는 행복지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래도 굳이굳이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먼저 해결하면, 굳이 하나만 해야 한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이게 먹고살려고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대학 그 자체를 가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걸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겠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어떤 지역에 살든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이든 적정한 의식주를 구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고용문제 조금 바깥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부터 시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 교육부는 사실 보면... 짧게 할까요?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 얘기를 들어야 해서.
▶류호정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태현 : 나머지는 다음에.
▶박성민 : 저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교육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서열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비판 포인트 중의 하나는 사교육 의존도는 낮추겠다고 하면서 사교육비용이 정말 막대하게 어린시절부터 지출될 수밖에 없는 외고나 자사고 이런 부분은 다시 존치를 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서 그렇거든요.
▷김태현 : 서열화를 깨자?
▶박성민 : 그렇죠. 저는 서열화를 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자유경쟁,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일념 하에 사실은 너무 과도한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당화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외고나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도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 그런데 어떤 식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김태현 : 완전히 없애는 건.
▶장예찬 :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그러면 제비뽑기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력평가나 이런 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교육이 다양화되지 않고 공교육 내에서 그런 수요가 해소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더 고등의 더 비싼 사교육으로 몰리기 때문에 저는 외교와 자사고를 존치했을 때 어린시절부터 사교육시장 열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걸 없앤다고 해서 그럼 사교육이 없어지고 평등한 교육이 될 것이냐? 그건 어렵다고 보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랑제콜이니 뭐니 해서 사실상 그 안에서의 대학 서열화가 다 이뤄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교육 자체가 너무 무너지고 공교육에서 뭔가 아이들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게 죄악시됐기 때문에 이 수요가 해결이 안 돼서 사교육으로 풀렸다. 공교육에서 공부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공부 많이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해 주고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이 대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 예산을 늘려야 돼요, 예산을.
▷김태현 : 예산을 늘려야 된다?
▶류호정 : OECD에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김태현 : 공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예찬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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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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