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러 의존도 탈피 경제보호계획 공개

[브뤼셀=AP/뉴시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단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가 드러난 후 중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의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이 제기하는 위험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EU 집행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특히 기술 및 통신 분야에서 경쟁자들이 안보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수 있는 무역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의 목적은 유럽 경제와 공급망이 위협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또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같은 문제에 저항하면서 무역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경제안보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대응해야 할 다른 위험에는 사이버 보안 또는 파이프라인, 해저 케이블, 발전기 및 운송 네트워크와 같은 중요 인프라에 대해 제기된 위험이 포함된다. 무역 또는 투자를 이용해 EU 정책을 변경하려는 국가들의 위협도 다뤄질 것이다.

각각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대한 국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 EU 회원국들을 이 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지도자들은 이번 달 29일부터 30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세계는 더욱 경쟁적이고 지정학적이 되었으며, 다양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집합은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위험의 변화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비전이 필요하다"며 폰데어라이엔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EU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대상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의 거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크(de-risk·위험제거)'하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추진력과 일치한다고 AP가 전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 기업들의 자본, 전문성 및 연구가 군사적 응용이 우려되는 국가들에 의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G 및 6G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간주한다. 최근 유럽연합은 27개 EU 회원국 중 일부가 그들의 5G 네트워크에서 두 회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지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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