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월 총파업대회 집회 연속 불허·제한…제한 과도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집회의 자유 보장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20.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은 경찰이 7월 총파업대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계속 불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과도한 억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3∼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대회와 행진을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며 연속으로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찰청과 종로서·남대문서·용산서에 총파업대회 관련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으나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 통고를 받거나 제한 통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집회 부분 금지·시간제한 통고가 11건, 행진시간 제한 통고가 13건이었고 3차례는 '후순위 신고'를 이유로 금지 통고가 나왔다. 집회·행진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됐다.

민주노총은 "최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금지 제한을 남발하고 특진 포상을 내걸며 폭력적인 진압 도발을 조장하며 기준과 원칙 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서울시 또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근거 없이 불승인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섰고 기준과 원칙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