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집회신고 시 도로점용 허용 문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대구 성소수자들의 축제 개최 과정에서 집회를 보장하려던 경찰과 도로 불법 점거를 막으려던 행정당국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19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되든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집회 시위 천국이 됐다"면서 "출퇴근 시간 광화문 점거해서 하면 경찰이 해산도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퀴어 문화 축제를 앞두고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막아섰고, 경찰은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고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을 제지해 양 측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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