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베트 엑스포 공식초청에 방중 일정 잡혀
- 문화교류 위해 방한, 한한령 해제 등 논의
- 중국 방문은 매우 적절하고 용감했던 행동
- 싱하이밍 발언 부적절했지만 추방은 무리
- 초청하면 뇌물공여죄? 김기현 지나친 발언
-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시 티베트와 자매결연
- 문화엑스포 어디에도 인권 관련 내용 없었다
- 신원식 나치·킬링필드 언급…혐중정서 이용해
- 70년 전 인권문제 부각, 과연 국익 도움 되는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민주당 의원단 7명이 15일부터 중국과 티베트를 방문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뇌물외교다,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방문이었고 어떤 입장인지 다녀온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병덕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귀국하신 건가요?
▶민병덕 :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김태현 : 일정은 3박 4일이었나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3박 4일 일정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방중 일정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원래부터 잡혀 있었던 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민병덕 : 네, 두 달 전부터 잡혀 있었던 일정입니다.
▷김태현 : 이 방문 목적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민병덕 : 그러니까 중국 티베트의 시짱(西藏) 지역이라는 이번에 다섯 번째 하는 엑스포에 공식 초청을 받은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티베트 방문이 주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 다른 목적으로,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가는 김에 티베트도 방문하신 게 아니라 티베트 방문 자체가 주요 목적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병덕 : 티베트 방문도 있었지만 그전에 중국과 문화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하는 게 도종환 우리 전 문화부 장관, 문체위원장 했던. 그리고 박정 문체위 간사를 했던 이런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 두 명이 같이 포함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것이 우선되었던 모임이었고요. 거기에 티베트에 16일부터 18일까지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이 그 날짜가 잡힌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화교류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문화 K-드라마, K-팝 이런 것이 인기들이 많았는데 사드 이후에 소위 말하는 한한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한한령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병덕 :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 만나는 분들이 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팬이고 그리고 한국 문화가 중국에 아주 큰 영향력이 있다, 지금도 많이 방송이 되고 있다. 뭐 '노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태현 : '노량'이요?
▶민병덕 : '명량'을 노량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오고 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을 가지 않고 중국이 한국을 오지 않으면 서로가 다 일본을 가는 것 아니냐. 일본이 더 좋은 것 아니냐와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5개 지방을 풀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구체적인 것들까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에서는 더 적극적이었는데 우리가 혐중, 혐한 정서가 많은 청소년들 교류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문교류까지도 하자. 그러고 구체적인 실무를 조금 더 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김태현 : 한한령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답니까?
▶민병덕 : 적극적이었습니다.
▷김태현 : 혹시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희가 알아도 될까요?
▶민병덕 : 우리 눙룽 차관보 있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하셨을 때도 애초부터 약속된 방중 일정이었고, 국민의힘 의원 2명도 애초에는 명단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병덕 : 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두 사람은 이번에 안 가겠다 했다는 건데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후에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아마 판단했겠지요. 민주당 의원 7명은 이 상황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후 사실은 감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굳이 가신 이유는 제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민병덕 :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간에, 외교관의 설전이 있을 때 야당이라도 조금 더 가서, 국회의원들이라도 가서 서로 간의 입장차이들을 보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해야 될 필요가 더 있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가서 보니까 안 갔으면 굉장히 안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민병덕 : 그러니까 매우 고마워했다. 그러고 안 갔으면 큰 신뢰를 훼손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오히려 중국 대변인이 이랬잖아요. 중국 내 외교부에서 와줘서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했고, 그 직후에는 토니 블링컨이 가기까지 하면서 박진 장관한테 전화해서 한중관계의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까지 얘기해 준 바 아닙니까? 저희가 갔던 것은 매우 적절하고 죄송스럽지만 용감한 행동이었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한국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방중한 것을 고마워했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때문에 최근에 한중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 싱하이밍 대사에 관한 얘기도 좀 하던가요?
▶민병덕 : 직접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된 얘기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안 했고요. 다만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대사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30년간의 관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중관계는 헤어질 수 없는 부부관계와 같은 관계다.".
▷김태현 : 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민병덕 : 네. 그래서 부부관계가 가끔 싸우기는 하지만 헤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가끔씩 싸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보통의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작은 싸움을 하고 일 년에 한 번 큰 싸움을 하지만 이게 보통의 부부 사이 아니냐. 한중관계도 우리가 헤어질 수 없는 부부 사이와 같은 관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태현 : 혹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일종의 돌출행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본국의 사전 승인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읽으셨나요?
▶민병덕 : 그런 것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싱하이밍 대사와 친구였다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싱하이밍 대사는 매우 친한파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민병덕 : 그렇게 보면 조금 돌출행동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태현 : 돌출행동일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풀어야 되잖아요, 싱하이밍 대사의 문제.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싱하이밍 대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라고 그 속내를 읽으신 게 있나요?
▶민병덕 :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당 의원들께서 중국 대사 교체까지, 추방까지 얘기하셨는데 무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외교사에서 외교관을 추방했던 사례는 1998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우리 외교관이 추방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해서 추방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사안으로 대한민국 외교 장관이 경질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KGB 국장이 경질되고 그다음에 푸틴이 들어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한중관계 외교관계는 감정적으로 풀면 안 된다.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 방중을 놓고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김기헌 대표가 15일에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간 거니까 이건 뇌물성 외유다. 외교참사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그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병덕 :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과연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드러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일반 국민을 같은 경우도 손님을 초청할 때에는 밥값도 내고 숙소도 제공하고 그러고 돌아갈 때는 적절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이런 게 관례 아닙니까? 외교에 있어서도 그런 관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초청했을 때에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우리도 외국을 초청할 때는 우리의 비용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산엑스포 같은 경우도 초청을 하면 우리의 비용으로 다 넣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는 정치인이라든지 행정 각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뇌물죄를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초청을 하면 뇌물공여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외교를 하겠습니까? 매우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방중 일정 중에 가서 문화교류 때문에 한한령 문제 얘기하고 중국의 외교 당사자들이나 어떤 문화 관계자들하고 회담을 한 것까지에 대해서는 크게 아주 비판적인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티베트 방문을 가지고서는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티베트라는 지역 자체가 서방에서는 중국이 티베트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달라이라마가 지금 망명정부를 세운 것도 사실이고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티베트 방문하는 것이 맞냐는 일각의 비판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민병덕 : 이게 1959년 티베트에서 중국에 대해서 무장봉기를 했을 때 자료에 보니까 12만 명이 죽었다 뭐 얘기가 있던데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2015년에 지금 대구시장인 홍준표 당시 경상남도 도지사가, 박근혜 정부 때이지요. 이때 자매결연을 맺어요. 그러고 이번에 제5회 엑스포인데 여기에 경상남도 대표단이 중국의 비용이지요, 중국의 초청으로 이미 초대를 받아서 와 있습니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경상남도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그리고 이런 계속 대표단을 주고받은 이런 관계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티베트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이 민감한 상황을 우리 정부 내에서 이렇게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저희는 문화엑스포를 간 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련 내용들 어디에도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서 지금 여당 국방위 간사 아닙니까? 3성 장군 출신이시고요. 이런 분께서 이것을 나치, 그리고 크메르루주의 킬링필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을 제기하면 중국이 그렇다는 얘기인가.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한중관계에서 제기할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너무 혐중정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신원식 의원의 나치 선전행사에 간 것이다, 크메르루주 행사에 간 것이다 그 표현은 저랑 전화인터뷰 할 때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민병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티베트 인권탄압의 문제는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병덕 : 지금 현안이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하는 이러한 문화행사 엑스포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 한다라고 공식초청을 거부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티베트에 대한 인권문제를 대한민국은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민병덕 :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것을 제기하는 분들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민병덕 : 지금의 한중일관계, 한미관계 이 속에서 대한민국 여당 국방위 간사가 그것을 제기해서 무슨 좋은 게 있겠냐라는 거고요.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 갈 때 그와 관련돼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갔단 말이지요.
▷김태현 : 인권문제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문화행사라고 생각하고 갔다.
▶민병덕 : 엑스포에 초대받아서 간 거지요. 그 엑스포의 내용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좋은 일이냐.
▷김태현 : 알겠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단장이시잖아요. 도종환 의원에게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국내에 안 좋은 여론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부정적 여론을 언론이 만드는 거냐. 이런 반문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뭐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혀 감안하지 않으셨습니까? 티베트 방문하실 때요.
▶민병덕 : 저는 그 인터뷰할 때 옆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때가 엑스포 기조발제, 각국의 대표단의 연설이 있고 그 2시간 직후예요. 그 내용들은 생태, 관광,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내용들이 참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요구하는 게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도 알려주고 교류를 많이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생태, 문화, 에너지, 관광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이 나쁜 여론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도종환 장관께서. 그런데 언론에서는 시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여론에 대해서다라고 얘기하시던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직전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고민 많이 했는데요.
▷김태현 : 이틀 전이라는 건 방중 이틀 전이요?
▶민병덕 :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일정을, 외교부 차관보까지 모든 일정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가에서는 저희는 결례라고 보여서 충분히 가서 설명하고 또 들어야 될 건 듣고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또 우리가 갔을 때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김병주 국방위 간사께서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핵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이 동참해 달라.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도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런저런 요구를 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두어 가지만 제가.
▶민병덕 :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서요. 웬만하면 당내 문제는.
▷김태현 : 그래도 혁신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임명이 됐고요. 임명 직후에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그 문제를 질문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대답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상에 걸리는 것은 맞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생각을요.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요.
▶민병덕 : 지금 수사 중인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민병덕 : 수사 중이고,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히는데요. 직접 제가 들었던 내용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병덕 : 그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금 과도하고 부실했다라는 측면을 반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현 : 혁신위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병덕 : 김은경 처장은 제가 정무위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분야를 강단 있게 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강단 있게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혁신위에서는 말 자체로 전권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름부터 역할까지 다 혁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의 내용까지 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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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방문은 매우 적절하고 용감했던 행동
- 싱하이밍 발언 부적절했지만 추방은 무리
- 초청하면 뇌물공여죄? 김기현 지나친 발언
-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시 티베트와 자매결연
- 문화엑스포 어디에도 인권 관련 내용 없었다
- 신원식 나치·킬링필드 언급…혐중정서 이용해
- 70년 전 인권문제 부각, 과연 국익 도움 되는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민주당 의원단 7명이 15일부터 중국과 티베트를 방문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뇌물외교다,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방문이었고 어떤 입장인지 다녀온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병덕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귀국하신 건가요?
▶민병덕 :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김태현 : 일정은 3박 4일이었나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3박 4일 일정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방중 일정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원래부터 잡혀 있었던 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민병덕 : 네, 두 달 전부터 잡혀 있었던 일정입니다.
▷김태현 : 이 방문 목적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민병덕 : 그러니까 중국 티베트의 시짱(西藏) 지역이라는 이번에 다섯 번째 하는 엑스포에 공식 초청을 받은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티베트 방문이 주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 다른 목적으로,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가는 김에 티베트도 방문하신 게 아니라 티베트 방문 자체가 주요 목적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병덕 : 티베트 방문도 있었지만 그전에 중국과 문화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하는 게 도종환 우리 전 문화부 장관, 문체위원장 했던. 그리고 박정 문체위 간사를 했던 이런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 두 명이 같이 포함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것이 우선되었던 모임이었고요. 거기에 티베트에 16일부터 18일까지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이 그 날짜가 잡힌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화교류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문화 K-드라마, K-팝 이런 것이 인기들이 많았는데 사드 이후에 소위 말하는 한한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한한령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병덕 :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 만나는 분들이 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팬이고 그리고 한국 문화가 중국에 아주 큰 영향력이 있다, 지금도 많이 방송이 되고 있다. 뭐 '노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태현 : '노량'이요?
▶민병덕 : '명량'을 노량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오고 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을 가지 않고 중국이 한국을 오지 않으면 서로가 다 일본을 가는 것 아니냐. 일본이 더 좋은 것 아니냐와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5개 지방을 풀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구체적인 것들까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에서는 더 적극적이었는데 우리가 혐중, 혐한 정서가 많은 청소년들 교류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문교류까지도 하자. 그러고 구체적인 실무를 조금 더 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김태현 : 한한령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답니까?
▶민병덕 : 적극적이었습니다.
▷김태현 : 혹시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희가 알아도 될까요?
▶민병덕 : 우리 눙룽 차관보 있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하셨을 때도 애초부터 약속된 방중 일정이었고, 국민의힘 의원 2명도 애초에는 명단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병덕 : 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두 사람은 이번에 안 가겠다 했다는 건데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후에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아마 판단했겠지요. 민주당 의원 7명은 이 상황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후 사실은 감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굳이 가신 이유는 제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민병덕 :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간에, 외교관의 설전이 있을 때 야당이라도 조금 더 가서, 국회의원들이라도 가서 서로 간의 입장차이들을 보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해야 될 필요가 더 있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가서 보니까 안 갔으면 굉장히 안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민병덕 : 그러니까 매우 고마워했다. 그러고 안 갔으면 큰 신뢰를 훼손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오히려 중국 대변인이 이랬잖아요. 중국 내 외교부에서 와줘서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했고, 그 직후에는 토니 블링컨이 가기까지 하면서 박진 장관한테 전화해서 한중관계의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까지 얘기해 준 바 아닙니까? 저희가 갔던 것은 매우 적절하고 죄송스럽지만 용감한 행동이었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한국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방중한 것을 고마워했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때문에 최근에 한중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 싱하이밍 대사에 관한 얘기도 좀 하던가요?
▶민병덕 : 직접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된 얘기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안 했고요. 다만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대사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30년간의 관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중관계는 헤어질 수 없는 부부관계와 같은 관계다.".
▷김태현 : 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민병덕 : 네. 그래서 부부관계가 가끔 싸우기는 하지만 헤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가끔씩 싸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보통의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작은 싸움을 하고 일 년에 한 번 큰 싸움을 하지만 이게 보통의 부부 사이 아니냐. 한중관계도 우리가 헤어질 수 없는 부부 사이와 같은 관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태현 : 혹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일종의 돌출행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본국의 사전 승인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읽으셨나요?
▶민병덕 : 그런 것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싱하이밍 대사와 친구였다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싱하이밍 대사는 매우 친한파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민병덕 : 그렇게 보면 조금 돌출행동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태현 : 돌출행동일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풀어야 되잖아요, 싱하이밍 대사의 문제.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싱하이밍 대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라고 그 속내를 읽으신 게 있나요?
▶민병덕 :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당 의원들께서 중국 대사 교체까지, 추방까지 얘기하셨는데 무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외교사에서 외교관을 추방했던 사례는 1998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우리 외교관이 추방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해서 추방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사안으로 대한민국 외교 장관이 경질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KGB 국장이 경질되고 그다음에 푸틴이 들어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한중관계 외교관계는 감정적으로 풀면 안 된다.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 방중을 놓고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김기헌 대표가 15일에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간 거니까 이건 뇌물성 외유다. 외교참사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그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병덕 :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과연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드러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일반 국민을 같은 경우도 손님을 초청할 때에는 밥값도 내고 숙소도 제공하고 그러고 돌아갈 때는 적절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이런 게 관례 아닙니까? 외교에 있어서도 그런 관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초청했을 때에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우리도 외국을 초청할 때는 우리의 비용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산엑스포 같은 경우도 초청을 하면 우리의 비용으로 다 넣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는 정치인이라든지 행정 각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뇌물죄를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초청을 하면 뇌물공여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외교를 하겠습니까? 매우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방중 일정 중에 가서 문화교류 때문에 한한령 문제 얘기하고 중국의 외교 당사자들이나 어떤 문화 관계자들하고 회담을 한 것까지에 대해서는 크게 아주 비판적인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티베트 방문을 가지고서는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티베트라는 지역 자체가 서방에서는 중국이 티베트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달라이라마가 지금 망명정부를 세운 것도 사실이고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티베트 방문하는 것이 맞냐는 일각의 비판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민병덕 : 이게 1959년 티베트에서 중국에 대해서 무장봉기를 했을 때 자료에 보니까 12만 명이 죽었다 뭐 얘기가 있던데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2015년에 지금 대구시장인 홍준표 당시 경상남도 도지사가, 박근혜 정부 때이지요. 이때 자매결연을 맺어요. 그러고 이번에 제5회 엑스포인데 여기에 경상남도 대표단이 중국의 비용이지요, 중국의 초청으로 이미 초대를 받아서 와 있습니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경상남도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그리고 이런 계속 대표단을 주고받은 이런 관계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티베트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이 민감한 상황을 우리 정부 내에서 이렇게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저희는 문화엑스포를 간 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련 내용들 어디에도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서 지금 여당 국방위 간사 아닙니까? 3성 장군 출신이시고요. 이런 분께서 이것을 나치, 그리고 크메르루주의 킬링필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을 제기하면 중국이 그렇다는 얘기인가.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한중관계에서 제기할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너무 혐중정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신원식 의원의 나치 선전행사에 간 것이다, 크메르루주 행사에 간 것이다 그 표현은 저랑 전화인터뷰 할 때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민병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티베트 인권탄압의 문제는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병덕 : 지금 현안이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하는 이러한 문화행사 엑스포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 한다라고 공식초청을 거부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티베트에 대한 인권문제를 대한민국은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민병덕 :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것을 제기하는 분들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민병덕 : 지금의 한중일관계, 한미관계 이 속에서 대한민국 여당 국방위 간사가 그것을 제기해서 무슨 좋은 게 있겠냐라는 거고요.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 갈 때 그와 관련돼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갔단 말이지요.
▷김태현 : 인권문제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문화행사라고 생각하고 갔다.
▶민병덕 : 엑스포에 초대받아서 간 거지요. 그 엑스포의 내용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좋은 일이냐.
▷김태현 : 알겠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단장이시잖아요. 도종환 의원에게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국내에 안 좋은 여론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부정적 여론을 언론이 만드는 거냐. 이런 반문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뭐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혀 감안하지 않으셨습니까? 티베트 방문하실 때요.
▶민병덕 : 저는 그 인터뷰할 때 옆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때가 엑스포 기조발제, 각국의 대표단의 연설이 있고 그 2시간 직후예요. 그 내용들은 생태, 관광,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내용들이 참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요구하는 게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도 알려주고 교류를 많이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생태, 문화, 에너지, 관광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이 나쁜 여론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도종환 장관께서. 그런데 언론에서는 시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여론에 대해서다라고 얘기하시던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직전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고민 많이 했는데요.
▷김태현 : 이틀 전이라는 건 방중 이틀 전이요?
▶민병덕 :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일정을, 외교부 차관보까지 모든 일정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가에서는 저희는 결례라고 보여서 충분히 가서 설명하고 또 들어야 될 건 듣고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또 우리가 갔을 때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김병주 국방위 간사께서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핵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이 동참해 달라.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도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런저런 요구를 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두어 가지만 제가.
▶민병덕 :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서요. 웬만하면 당내 문제는.
▷김태현 : 그래도 혁신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임명이 됐고요. 임명 직후에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그 문제를 질문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대답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상에 걸리는 것은 맞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생각을요.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요.
▶민병덕 : 지금 수사 중인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민병덕 : 수사 중이고,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히는데요. 직접 제가 들었던 내용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병덕 : 그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금 과도하고 부실했다라는 측면을 반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현 : 혁신위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병덕 : 김은경 처장은 제가 정무위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분야를 강단 있게 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강단 있게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혁신위에서는 말 자체로 전권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름부터 역할까지 다 혁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의 내용까지 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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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6월 1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민주당 의원단 7명이 15일부터 중국과 티베트를 방문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뇌물외교다,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방문이었고 어떤 입장인지 다녀온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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