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적극 대처...민주, 장외 여론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비롯해 민생 현안 논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앵커]
한편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여야 대표의 국회 연설이 차례로 예정돼 있습니다. 총선 10개월을 앞둔 여야 대표의 연설,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과 그리고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오늘 논의된 내용과 또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모두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배 소장님.

[배종찬]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얼마큼이나 논의된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는가. 또 논의된 내용이 야당과도 잘 협의가 돼야겠죠. 이게 정쟁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그만큼 잘 소통돼야 되고 그것이 또 그만큼 생산적인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대결구도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 마찬가지로 또 흉악범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해자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일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이걸 더 구체화시키는 데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배종호]
지금 당정 대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수산업계에 경영지원을 하겠다는 것 하고 세 번째가 가짜 뉴스 또 괴담에 대한 대응.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확실한 문제제기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방사능에 노출된 오염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또 이해당사자인 우리가 검증에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이 방류를 하는데. 만약에 일본의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일본의 자국 내에 방류하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당연한 것처럼 용인하는 듯한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인 괴담이다, 선동이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당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정밀 분석 진행 결과를 보고 받고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방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장외 여론전에 힘이 실릴까요?

[배종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여론을 물어보면 국민들은 선뜻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인 검증의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국민들로서는 안전 부분들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또 실제로 지금 이 화면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제가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84%가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이 내용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그리고 한국의 한국일보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공동 여론조사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 설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이 처리과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를 해도 되겠느냐고 일본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일본 국민들의 60%가 찬성이라고 했고. 우리 한국일보의 조사에서는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이 설문이 왜냐하면 이게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문이 지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염수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핵폐수라고 하면 우리 두 분의 앵커는 방류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느냐. 공식적으로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느냐. 또 반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난감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본을 어떻게 강제할까. 일본에 우리가 군을 파견할까요? 그러면 UN에 우리가 항의를 할까요? 아니면 국제원자력기구에 항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린피스를 동원해서 일본 영해상으로 보낼까요?

이게 갖가지 생각을 다 해 보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면 쉽게 풀어보겠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집회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그러면 우리 한국 국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방류 안 할게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일본도 여러 개를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2011년에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땅에 묻을까, 어떻게 처리할까.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투과 방법을 통해서 여과를 통해서 처리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사고가 나자마자 흘러나간 것도 있을 테고. 지금 여러 가지 수백개, 수천개 탱크에 가둬놓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러고저러고 하다가 결정한 게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일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4곳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나올 텐데. 여기서 만약에 이 상태로 과학적으로는 아주 큰 문제가 없다.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학적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 여론만 가지고 이거 안 돼,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풀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 방법을 저는 제대로 강구하는 것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첨언할 말씀 있으실까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을 때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이 나올까요?

[배종호]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방류해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130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30, 40년간 방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안전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130만 톤을 30~40년간 방류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그러면 누가 반대해야 되느냐. 정부하고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일단 반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중국이라든지 태평양 도서국가라든지 연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상 방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체로 해서 또는 탱크로 해서 일본에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방류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과 또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데 그걸 용인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국제기구에서 담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IAEA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IAEA에 대해서도 지금 그걸 믿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국민들의 우려를 우리 정부가 괴담이다, 정치 선동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정치적 선동이고 괴담이다. 왜냐,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촉구결의안을 요구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60여 종의 방사능 물질들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국민의 안전을 또 생명을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주장과 지금의 주장이 전혀 다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주장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배종찬]
짧게 이유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과학적인 검증 내용들도 조금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중들에게 찬성이냐 반대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더 이성적으로 해법이 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정 논의에서도 나온 것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는 게 일단 수입규제는 유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필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동적 여론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아직까지 일본이 방류도 안 했거니와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2012년 이후에 우리 근해에서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라도 이게 너무 심리적으로 선동적 여론이 되면 군산에 있는 횟집에서도 못 먹겠다. 부산에서도 지금 당장 못 먹겠다. 참치집에 가서도 리필 못 하겠다. 지금 당장 횟집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게 있으면 대응해야 되는데 바로 이순신 동상 앞으로 가고 하면 문제해결이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배종호]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선동적 여론이라 그랬는데 뭐가 선동이죠?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선동이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정당한, 아주 냉철한 이성적인 주장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사고가 있었고 또 핵심 연료봉이 과열돼서 핵오염수가 발생했고, 130만 톤이나. 이걸 방류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정당한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선동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우려에 대해서 정치적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치적 선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찬]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듣고 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제가 문제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앵커]
조금 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종찬]
이런 게 선동인 거죠, 문제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문제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선동인 거죠.

[배종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뜨거운 핫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언급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윤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수능이 1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말의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교육 없이도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만들자 이런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종찬]
저는 우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우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 문제는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강조하는 개혁 중에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있고 교육개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개혁에서 중요한 기둥의 하나가 입시일 것이고요. 다른 분야는 교육 내용도 있고 또 교육의 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입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한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히려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번에도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능 150일을 남겨두고 대통령의 한마디가 우리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는 엄청난 큰 교육에서부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차라리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이야기했다면 이것을 그냥 저는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이주호 장관에게 또 실무자에게 이렇게 넘어가서 입시의 공정성 그리고 일종의 변별성을 만들기 위한 킬문제인가요?

그런 질문 문항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었다면 좋을 텐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은 두 글자입니다. 혼란 또는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정교하고 매끄러웠어야 됐다는 의견과 분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배 소장님이 소통을 지적해 주셨는데 과거에도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주 69시간제 그리고 만 5세 입학하는 논란 가지고 시끄러웠고 그때 보면 대통령이 발언했고 논란이 일자 부처에서 해명을 했고 담당부처가 수습하는 상황 이런 게 반복됐는데 이번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배종호]
그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이건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대통령이 매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매우 부적절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오면서 지금 수험생, 학부모들의 불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장관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겠다. 만기람식으로 본인이 다 간섭할 수는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까지 본인이 간섭할 경우는 이번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장기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돌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하면서 상당히 국내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주69시간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든지 그럴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대통령은 발언을 내놓고 또 수습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말씀하신 대로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성 있는 분은 본인이 발언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버카 국정운영이다. 이번에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니까 가중처벌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또 여권 일각에서는 이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이후에 촉발된 논란이다 보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경질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종찬]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주호 장관과도 그렇지만 이전에는 이정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는 배종호 교수님도 들었을 텐데 국정원의 인사하고도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 부분도 결국 정책적 소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좀 더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부처 내에서 소화해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이 한마디를 더하면서 전문성 논란까지 빚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의 전문성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나 법무부 관련된 부분만 발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 국가의 대통령이면 전체적인 통치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걸 얼마만큼이나 다 숙의를 통해서 소화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주호 장관이 이 부분을 잘 소화를 못해낸 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지층 내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장관이 그 정도면 일찌감치 3월에 벌써부터 시행을 해서 교육과정평가원이든지 아니면 입시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EBS와 연계되는 부분에서 잘하면 되잖아요.

벌써 이미 교육부 장관의 경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또 국정원도 그렇고 뭔가 위임받았으면 위임받은 만큼 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일사불란하게 하지 못한 것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입니다마는 뭔가 일이 안 되면 다 대통령 탓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대통령이 집중공세를 또 받는 거죠. 대통령이 발언했는데 뭔가 혼란이 빚어지니까 봐라, 대통령이 또 일을 쳤다, 사고를 쳤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다 부담이 되는 식이거든요.

이게 방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관이 그릇이 깨지고 실수를 하더라도 밀어붙여서 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단치는 거 아니야, 나 경질하는 거 아니야? 경질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과감하게 일을 자신있게 해야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공통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배종호]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게 지금 대통령실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사교육 개혁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수능 난이도 문제로 잘못 브리핑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그럼 대통령과 장관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정말로 장관이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을까라는 부분도 좀 의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의 발언 실수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걸 봉합하기 위해서 장관에게 떠넘긴다면 이 또한 정말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실공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돼서는 정말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통 문제를 두 분이 공히 지적해 주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내일부터는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합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 하면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 국회가. 그렇다면 과연 다수당으로서 민생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 어떤 관련된 법안들 또 민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의정활동을 이끌어나갈 것인가.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체포동의안도 연이어서 부결됐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옥죄어오는 각종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이런 일련의 부정적인 내용들, 돈봉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있는 민심의 매서운 눈초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파격적인 책임감을 통감하는 조치들과 의지를 내놓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제 그다음 날에는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이후 첫 국회연설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여당의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얘기하겠지만 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의원 정수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얘기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에 호응이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일종의 야당 때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이 거대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라든지 이건 헌법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 의원 정수 감축 문제. 이것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고요. 또 그리고 세비 감축과 관련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때리기 같은데.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고 여하튼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정치의 정상화라는 것은 완전히 실종된 정치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서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아예 만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만남도 안 되고 있어요. TV토론을 하자 말자, 비공개 회동을 하자 말자. 이런 걸 떠나서 당장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또 김기현 대표가 함께 만나는 그런 부분까지 김기현 대표가 역할을 해야만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개혁의 안들도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당 대표 지지율 조사인데요. 김기현, 이재명 두 대표 모두 좀 점수가 좋지 않아요. 데이터를 보면 표본오차 내기 때문에 사실상 둘 다 똑같이 낙제점을 받은 건데 데이터 분석 좀 해 주시죠.

[배종찬]
저도 이게 갤럽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YTN 그래픽팀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두 대표의 사진을 절묘하게 골라왔네요, 표정을. 지금 김기현 대표도 긍정이 29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32. 김기현 대표도 바닥, 이재명 대표도 바닥.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도 대표로서의 존재감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대표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되도록 최고위원 논란도 있었고 또 당의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중심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단단하죠.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32%가 긍정이고 부정이 60이니까. 그런데 참 이게 흥미로운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도 32 그리고 부정은 6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쪽 저쪽 다 때리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성적표는 도긴개긴입니다.

[앵커]
여론 분석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 주시죠.

[배종호]
한마디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죠. 여에도 실망하고 야에도 실망하고 그리고 여야에 대한 실망은 여당대표, 야당대표에게로 지금 국민들이 향하고 있고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왜 낙제점을 받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 하면 집권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전혀 없다.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없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 목소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장이 김기현 대표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떤 목소리냐. 한마디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용산 대통령실이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도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역시 낙제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낙제점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당내 도덕성 문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고 동시에 민주당 혁신하라는 따끔한 질책이 이 여론조사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명, 비명 간의 계파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부정적인 국민적 평가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혁신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능력중심의 민심공천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그런데 시스템공천도 사실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만들어서 이게 또 제대로 잘 운용까지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될 거라고 보세요?

[배종찬]
2020년 선거 전에도 우리 YTN 자료화면을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2016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늘 이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공천 때 되면 파동이 있습니다. 형님 공천, 옥새 들고 나르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공천이 파장을 빚으면 지지층까지 떨어져나가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같으면 대륙주, 대구경북60대 이른바 주부층까지도 이탈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결국 검사공천이냐 또는 아니면 핵심 담당자들 공천이냐. 이런 걸 불식시킬 수 있는 건 절대로 누구도 못 건드리는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지장, 도장, 된장 다 찍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믿음이거든요. 그걸 누구로부터도 흔들릴 수 없는 걸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고 또 누구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그런데 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만약에 내년 공천을 앞두고 누구 한 사람이든 대통령실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됐든 또는 당 지도부 누가 됐든 흔든다? 그럼 이게 정말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고 혁신위 첫발을 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밝혔는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모든 것을 맡기겠다. 혁신위에 어느 정도 권한이 갈까. 이 얘기는 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배종호]
일단 전권을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 해도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쇄신안, 혁신안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쇄신안이 나오면 이 안을 집행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과연 확실한 쇄신안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쇄신안이 확실하게 집행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겠죠. 첫 번째로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민주당에 꼭 필요한 혁신안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아요.

이유는 당내 계파 갈등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다선과 초선의원 간 갈등이 존재하고 또 원내와 원외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면서도 혁신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난제라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난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확실한 당내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당내 기반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확실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도 없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치경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쇄신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좀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종찬]
저도 정말 배종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이름에서 역할까지. 이름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또 바꿔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더불어민주당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름은 이제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당 이름은 헷갈려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은 혁신위원장이니까 사실 비대위원장은 아닙니다. 비대위의 성격은 사실상 지도부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화면을 보더라도 이름, 역할까지 모든 것.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 그리고 김종민 의원은 종합적 판단 이랬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밤늦게 보시는 분들이 정신이 번쩍 깨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공천권. 그러면 누가 이럴 겁니다.

에이, 혁신위는 공천권 없어요.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공천 물갈이 기준권, 공천 물갈이권 확실하게 50%면 50%, 60%면 60% 현역 호남 수도권 물갈이. 이 정도까지 전적으로 다 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그 정도는 가야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공천 물갈이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공천 물갈이권을 갖는다면 비대위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갖겠고요. 지금 혁신위에서는 공천 물갈이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공천 혁신이라는 건 인적쇄신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득권을 타파시키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대거 민주당에 영입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위에서 공천 물갈이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난제죠. 여러 가지 계파와 또 선수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극복해서 확실한 물갈이 쇄신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김은경 혁신위의 존재 이유는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양당 모두 아주 큰 숙제를 안고 또 한 주를 맞이합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