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담 덜었다 … 경기활성화 총력전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데다 부양책 실탄으로 쓸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민간 투자와 소비 활성화 수단을 총동원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내년 총선이 임박해 오면 정부가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달이나 다음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들어선 매달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지난달 3%대까지 왔다.

추 부총리의 예상대로 물가가 2%대를 회복하면 2021년 9월(2.4%) 이후 약 2년 만에 정상화되는 셈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에너지요금에 대해서도 "(한국전력공사 등의)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요금은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이달 1~1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고, 지난달 대(對)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도 소폭 개선됐다. 정부는 수출이 올해 1월을 저점으로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야당이 적극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며 "추경 대신 경제가 민간 부문 위주로 활성화되도록 수출 촉진과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지난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확고한 민생 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 반등, 경제 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와 관련해선 "(전세금 총액의)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라면을 콕 집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1년 전보다 13.1% 올랐다.

이 같은 추 부총리의 발언에 라면업계는 당황한 기색이다. 소비자 판매가격이나 제조사 출고가는 국제 원재료 시세에 연동돼 수시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곡물 가격 등이 단기간 하락세를 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라면 3사는 다각도로 가격 조정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과 간담회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자리로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으로의 전환에 무게를 더하는 지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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