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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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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한국 정부는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2등급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 법원도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인신매매 등급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