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5G 사용금지"…EU, 脫중국화 기류 변화

중국산 5G 인프라 배제에 강경

유럽에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을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무역·경제 등 실리적인 이유로 탈(脫) 중국에 수위 조절을 해 온 유럽 당국의 기류 변화로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회원국들에 5G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화웨이·ZTE 사용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7개 회원국 중 현재까지 10개국만 '고위험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처를 이행했다면서 더 많은 회원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회원국의 참여)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는 중대한 안보 위험을 제기, EU의 공동 안보도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하며, 금지 조처를 한 10개국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통신서비스 관련 역내 공공입찰 시 화웨이와 ZTE 참여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금지 조치가 실제 적용되면 이미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통신업체들은 이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독일은 지난 4월 안보 우려로 자국 통신 네트워크에 장착된 모든 중국산 부품을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비슷한 시기 포르투칼도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간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화웨이 부품 사용금지를 명시하는 데 주저해왔으나, 이들 통신 부품이 중국의 정찰 활동이나 파괴 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월 5G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의무 지침이 아닌 데다 정작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특정하지는 않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U의 이같은 모호한 대응을 두고 미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 EU가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강경 대응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화웨이·ZTE 등 관련 기업들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중국 이외의 경쟁자를 지원하려는 보호무역주의에서 비롯된 거짓 주장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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