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2년 연속 '한국은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등급에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해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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