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경쟁우려 해소 위해 광고 사업 일부 매각하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 시간) 구글에 디지털 광고 사업(애드테크) 일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EU가 구글의 최대 수입원인 광고 분야를 분할하도록 명령한 것은 처음이라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만이 경쟁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예비 견해(preliminary view)를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광고 판매를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EU 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 모두를 지배하는 점을 남용해 서비스 수수료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한 이해상충이 만연해있다”고 설명했다.

광고사업은 구글의 ‘핵심 돈줄’ 중 하나로 꼽힌다. 리서치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8%에 달한다. 구글의 광고 매출(2021년 기준)은 전체 매출의 거의 80%에 달한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올해 1분기 광고 매출은 545억5000만 달러(약 70조원)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그동안 EU는 구글과 관련된 반독점 사건에서 주로 벌금이나 시정요구에 규제정책을 의존해왔다. 2017년부터 약 2년간 EU가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을 물며 부과한 과징금은 82억5000만 유로(약 11조 원)에 이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매각명령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EU 당국은 여전히 구글이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AP는 구글이 EU의 조사에 대해 “광고 사업의 좁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구글의 글로벌 광고 담당 부사장인 댄 테일러는 “구글은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주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광고사업 관련해 영국과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뉴욕 등 8개 주는 올해 초 구글에 애드테크 사업부를 해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광고 플랫폼을 독점해 광고주와 콘텐츠 업체가 구글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이에 대해 구글은 “혁신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 콘텐츠 제작사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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