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장연 등 3곳, 서울시 보조금 카르텔 확인…10년간 2천억 독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4차 회의

올초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감사 결과 보고

“전장연, 극단적 정치시위 불구 지원받아”

지방 광역단체에도 점검 요청 추진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4차회의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 이만희 의원, 하태경 위원장, 류성걸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특정 단체의 ‘서울시 보조금 독식’을 지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10년 동안 3개 단체가 2000억원 규모의 위탁사업을 통해 시 보조금을 받았는데,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로부터 올해 초 진행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며 “3개 단체가 약 10년간 서울 시민 혈세를 약 2239억원 독점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전장연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다. 감사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원, 전장연은 10년간 약 14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단법인 마을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보조금 지급 당시 설립 4~6개월 된 신생 단체로, 이례적으로 서울시 위탁사업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단체 출신이거나 위탁사업 기획 단계부터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사실도 발견됐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맡았던 사단법인 마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법인 출신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출신 인사 2명도 서울시 사업 기획단 소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 위원장은 “하청을 받으면 재하청을 못하는 데 그걸 한 것””라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불법사업”이라고 말했다.

전장연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게 특위 주장이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집회·시위에 참석한 점을 언급한 뒤 “집회·시위에 나간 것을 어떻게 일자리로 인정하나”라며 “박원순 시장과 인정해주기로 결탁해서 독점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정치적인 곳은 빼는데,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며 “편향되게 지원했다는 사례”라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사단법인 마을이 중간 위탁사업자를 맡았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조를 각 구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한 상태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담당 사업은 내년 계약이 만료된다. 하 위원장은 “불법으로 집행된 보조금은 기존에 환수한 부분이 있고, 환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서울시뿐 아니라 지방 광역자치단체에도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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