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개 기초지자체, 229개의 로컬 모델 가져야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장” [미리보는 금융·부동산 포럼 2023-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고학력 대기업 모델’ 수도권-지방 양극화

특화형 로컬리즘, 삶의 다양성 반영해야

합계출산율 0.78명 인구감소 문제 해법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인구 감소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건 ‘로컬리즘’이다. 서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인구 집중이 ‘0.78명’이라는 초유의 합계출산율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전 교수의 시선은 도농 격차를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대안, 로컬리즘에 집중됐다.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로컬·local) 공간을 지속가능한 자립 생활 단위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향점이다.

최근 발간된 책 ‘인구소멸과 로컬리즘’은 전 교수의 이러한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도농 격차 및 인구 절벽의 현실을 짚어내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화형 로컬리즘을 제안한다.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9개의 로컬 모델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전 교수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고학력 대기업’ 모델을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 현상은) 1960~1970년대의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고학력을 기반으로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성공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모델을 실현하려면 모두 서울로 와야 된다. 이게 급격한 사회이동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서울은 고밀도 지역이고, 보통 고밀도 지역은 저출산 지역”이라며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 기성세대에게는 유효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삶의 다양성을 생애 모델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젊은층에게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호를 던져주고 그런 모델들의 충만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해결책이라는 생각이다.

삶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로컬리즘은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전 교수는 우선 로컬리즘에 대해 “한국은 그간 국제적 분업에 있어선 성공한 모델 중 하나이지만 고학력 대기업 모델로 인해 역내 분업에 있어선 불균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한국이 가진 중앙집권적, 글로벌 중심의 사고체계를 지역이나 로컬 중심으로 순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중앙의 눈치를 보는 구조”라며 “지역이 중심이 돼서 주체적으로, 내생적으로 본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완결형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방이 하나도 없다”며 “중앙집권체제에 있던 많은 국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수정하고 있다. 로컬리즘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명도 로컬리즘 실현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수동적이고 관성적인, 지금처럼 (중앙 정부) 따라가기식의 행정이 유지되는 지자체는 바로 인수합병당할 수 있다”며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실험을 축적한 준비된 지자체는 순환경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부하다 고령·청년·중장년인구 등 인구변화까지 연구하게 됐다는 전 교수는 로컬리즘에 이어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의 기업의 역할에 대해 깊이 살펴볼 계획이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인구변화 비교분석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대안 모델로 로컬리즘이 나왔다”며 “로컬리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컬리즘이 중요해진 시대에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당장의 연구과제”라고 설명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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