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일 재무장관회의서 통화스와프 논의"

◆추경호 부총리 관훈토론회

법인세·상속세 등 연내 개편 없어

올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 조정

무역수지 4분기께 흑자 전환할것

전세금 반환 한정 DSR 일부 완화

정부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한 재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와 부동산세·상속세 등과 관련한 추가 세제 개편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관련 법안을 수정했던 만큼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1.6%에서 소폭 하향 조정을 시사하면서도 적자에 허덕이던 경상수지가 되살아나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느냐’는 질문에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중단됐는데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같은 비상 시기에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1년 말 잔액이 700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2012년 양국 관계 악화로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규모가 줄어 2015년 최종 중단됐다. 엔화는 이미 국제화가 이뤄진 기축통화로 평가되는 만큼 한일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미국의 통화 긴축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한국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관련 세제의 연내 추가 개편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진통 끝에 법인세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최소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올해 5월 말께 마무리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발표하려 했지만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올해는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세를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억 원을 자녀 다섯 명에 2억 원씩 물려줄 경우 기존에는 10억 원에 세금을 매겼다면 유산취득세로 바뀔 경우 2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에 대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만 큰 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다음 달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6%)에서 소폭 하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따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점차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4월은 해외 배당 문제 때문에 늘 경상수지 좋지 않은 달”이라면서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적자 폭도 계속 줄고 있어서 조만간 하반기, 4분기 쪽으로 가면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반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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