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국노총 경노사위 불참에 "불법시위 방치하란 건가"

김기현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 원칙 확립돼야…뗏법 통하는 시대 안돼"

이양수 "정부, 노총 참여 분위기 조성" 안철수 "정치적 해결 타이밍 놓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체포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한국노총을 향해 "불법시위를 방치하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를 불참하겠다고 한다"며 "불법집회 시위를 계속 방치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며 "그래야 정당한 노동3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돼야 투자도 이뤄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국민들 살림살이도 넉넉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집회시위는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다. 뗏법이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정부가 노동판의 폭력에 대해서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겠지 생각했다면 그건 오판"이라고 한국노총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잘 된 것 같다, 이 판에 경사노위 재편했으면 좋겠다"며 "노동이 다양화하고 있다. MZ노조, 비정규직 노조도 있다. 민노총, 한노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점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선언했다. 금속노조 폭력시위에 경찰이 강경 진압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한다"며 "말이 안된다. 한노총의 이런 태도는 공권력을 무력화해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자 하는 반국가세력들이나 할 짓"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금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해 줘야 될 것 같다"며 "대화에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나. 대신 노조도 어느 정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타이밍들을 계속 제대로 잘 못 잡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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