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국가 차원 집중투자 공언…"美·EU와 협력할 것"

개정안 원문 분석해보니

서방 국가와 협력 틀 구축 언급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도 강조

지정학적 긴장 기회로 이용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본과 미국, 유럽 간의 협력 틀(協力のわくぐみ)을 만들겠다"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의 개정안 원문에서 발췌한 핵심 문장 중 하나다.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를 기회 삼아 일본을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는 일본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서방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회의를 열고 ‘새로운 자본주의’ 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시다 내각의 핵심 경제적으로, 성장과 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데 핵심을 둔다.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 ▲인재 투자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진출과 스타트업 성장 ▲디지털과 탈석탄 ▲자산소득 증가와 중산층 육성 ▲사회적 과제 해결 시스템 등 총 5가지 과제를 내걸었다.

이 중에서도 기시다 내각은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유치를 통해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만의 TSMC 공장을 구마모토현 유치해 지역 사회 일자리 양성 효과를 거뒀다"며 "이같은 사례를 일본 전역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TSMC가 공장을 짓는데 드는 사업비 1조1000억엔 가운데 40%가량인 4760억엔을 지원한 바 있다. TSMC는 두 번째 반도체 공장도 구마모토현에 건설할 예정이다.

기시다 내각은 이같은 사례를 일본 전역에 확산시키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세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손색없는 수준에서 세제, 예산 등의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이 지난 1월 워싱턴에서 IBM 관계자와 경제관료들과 회의를 갖고 있다. [이미지출처=일본 라피더스 공식 홈페이지]

일본산 반도체 개발에도 힘쓴다. 일본 정부는 일본주요 8개 대기업 8곳이 합작으로 만든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의 홋카이도 공장 건설에 3300억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피더스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미터 공정 파운드리 사업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국으로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미국, 유럽과의 협력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방 국가들과의 제휴를 통해 반도체 연구 개발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에 사용될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의 IT 대기업 IBM은 일본주요 8개 대기업 8곳이 합작으로 만든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의 연구개발과 판매처 개척, 기술자 육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내각의 목표는 ‘일본 반도체의 명성 되찾기’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입지 물색에 나선 이 시점이 일본에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정책과 경제 상황이 안정돼 있고 반도체 입지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처로서 일본의 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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