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주한미군 일차 목적은 북한 도발 억제"

아시아 지역 미군 기지가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도발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과 달리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대북 견제에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명시했습니다.

CRS는 6일(현지시간) 공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인프라' 제목의 보고서에서 "날짜변경선 서쪽에 위치한 다른 미군 기지들과 달리 주한미군의 배치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억제와 저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공습 및 미사일 능력이 중국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졌다"면서도 "미 국방부는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 및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해 개선하고 확장하며 다양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능력 증대가 미국 본토와 국외 주둔 미군은 물론 동맹국, 동반자 관계 국가들에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과 달리 오키나와, 호주 등 다른 일부 아시아·태평양 미군기지에 대해선 중국의 잠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억제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CRS의 이번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 현황을 소개하고 전력 배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시사점 등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하원은 미군의 배치 변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정학적 전개국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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