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주는데 교부금은 매년 증가… “일부 떼서 대학 지원” vs “아직 부족” [줄줄 샌 교육 교부금]

재정당국·교육청 입장 맞서

정부가 6일 무더기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발표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서 나온다. 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매년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중 일부를 합친 것이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1972년 도입된 교부금은 이후 지속적인 연동률 상향(11.8%→19.4%→20.0%→20.79%)과 경제성장으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3년 41조1000억원이었던 교부금은 2018년 52조5000억원, 2021년 60조3000억원, 2022년 81조3000억원으로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하 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은 산정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교부금이 2030년 86조7000억원, 2040년 113조7000억원, 2050년 143조2000억원으로까지 늘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20년 547만8000명이었던 초·중·고교생은 2030년 406만8000명, 2040년 329만1000명, 2050년 356만9000명으로 크게 줄 전망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2030년 2130만원, 2040년 3450만원으로 점차 늘어 2050년엔 2020년(980만원)의 4.1배인 4010만원으로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교부금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다가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인재 육성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을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확보된 재정여력의 일부를 대학교육이나 평생·직업교육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교부금 등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 역시 “미국, 영국 등은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고려해 매년 적정한 교육재정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에 필요 이상의 재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의 교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는다”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노후한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유·초·중·고교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 사용할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반박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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