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최고법원, 폴란드 '판사 징계위 설치' 위법 결론…폴란드 반발

2019년 사법개혁 명분 추진…'가동 중단' 잠정명령 위반 누적벌금 7천억원

폴란드와 EU 깃발 든 시민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5일(현지시간) 수년째 논란을 일으킨 폴란드의 '판사 징계위원회 설치'에 대해 EU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CJ는 이날 판결에서 지난 2019년 12월 폴란드의 해당 조처가 재판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EU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고 AFP, A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문제가 된 징계위는 폴란드가 앞서 2019년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폴란드 현 정부가 2015년 집권한 이후 추진한 '사법개혁'의 일환이지만,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사법부 위축이 우려된다며 2021년 3월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EU 규정에 따라 EU 집행위는 EU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

집행위 소장을 접수한 ECJ는 당시 징계위 가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폴란드가 이를 거부하자 하루 100만 유로(약 14억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폴란드가 징계위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제출하면서 벌금이 하루 50만 유로로 삭감되기는 했지만, 2021년 10월∼2023년 4월까지 누적된 벌금 총액은 이미 5억3천400만 유로(7천464억원 상당)에 달한다.

벌금은 폴란드에 할당된 EU 예산에서 차감되고 있다.

이날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벌금 부과는 중단되지만, 폴란드로선 사건 패소로 더 이상 벌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ECJ 최종 판결 직후 "폴란드의 사법 독립 회복을 위한 중요한 날"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폴란드 당국이 판결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 폴란드 법무장관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명확한 근거 없이 "EU 최고 법원은 부패했으며, 평결은 여행과 술에 찌든 연회 중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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