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2010년 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됐고,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버가 무단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2010년 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됐고,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버가 무단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