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때리자니 총선표가…여당의 ‘한국노총 딜레마’

광양농성 진압에 대립 격화

당내선 강경론 득세하지만

100만 조합원 척지기 부담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고공농성 강제진압을 계기로 여당의 노동계 관계 설정이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과는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 내 목소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힘을 잃고 강경론이 득세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성공,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국노총 ‘때리기’와 ‘끌어안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 주 69시간 노동제 논란 등으로 노동계와 여권은 긴장 관계였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연행됐다.

이 사건은 악화일로를 걷던 정부·여당과 한국노총 관계에 기름을 부었다. “쇠파이프와 정글도를 무엇으로 진압해야 하느냐”(권성동 의원)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노총을 공격하면서도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던 그간 여당 기조에서 벗어난 대응이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 7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부·여당과 완전히 등을 돌릴 상황에 직면하자 한국노총과의 관계 복원을 주장해온 당내 인사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총선이 약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만명 넘는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척을 지는 것은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등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동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노사정 3대 축 중 하나인 노동계의 대화 참여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노동 탄압 대책기구 설치, 양대 노총 장외투쟁 결합 등 방침을 밝히며 한국노총과 밀착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부가 노조에 지나치게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여당이 부담을 떠안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국노총 지도부와 당장은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과 개별적인 소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여당 지도부 한 핵심 관계자는 “(노정 관계) 탈출구를 당이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총선 전 한국노총을 끌어와야 한다.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성 아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밖 ‘노동약자’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로 진보진영에서 제기돼온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의제를 공격적으로 던진 것이다.

정대연·조문희·문광호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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