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연봉 2억 임원 '휴대폰 할부금' 낸 한국장학재단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한국장학재단이 세금으로 평균 연봉 2억3593만 원을 받는 상임임원 등의 휴대폰 할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잇따른 공공기관 방만경영 행태가 알려지며, 강력한 페널티 등 대대적인 혁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가 재무감사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임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등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

교육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은 업무 수행상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경비를 지원하는데, 2019년 1월부터 교육부 감사 직전인 2022년 8월까지 임원 11명의 통신요금 중 개인이 부담해야 할 단말기 분할상환금 등 826만 원을 통신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교육부는 임원 당사자들로부터 지원받은 단말기 분할상환금을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이와 더불어 장학재단은 2015년 이후 임원이 지역에서 사용할 공관을 총 9번 임차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해 아파트를 제공했다. 

또 나머지 6번 중 5번에 걸쳐 '물건품귀 및 기간임박'을 이유로 기준 면적을 초과한 아파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2020~ 2022년) 대구지역에 임차 물건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번 감사 결과가 더욱 논란인 것은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에 대한 꼼수 복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 중 300명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 상임기관장 연봉은 2억8211만 원으로 대통령(2억4064만 원)보다도 연봉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상임임원 평균연봉도 대통령 연봉에 근접한 2억3593만 원이다.

한편, 지난해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공공기관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의 직원 평균 연봉보다 높다.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 7곳이었고, 2020년 9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1년 17곳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2곳 줄었다.

▲ 공기업 직원 연봉 (그림은 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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