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2년 만에 중단된 드론택시 사업…최문순‧전 TP원장 수사의뢰

도 감사위 “최 전 지사 정당한 법적 절차 생략, 다수 위법 사항 확인”

최 전 지사 “의도된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로, 그 책임 전임 도정에 묻고 있어”

드론택시 시제기 감사결과 브리핑.(강원도 제공) 2023.6.5/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윤왕근 기자 =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인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도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 전 지사와 김 전 원장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는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당시 최 전 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이 있어 정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강원도의회의 사업실태 특별점검, 그리고 사업비 무단사용과 사업 중단에 따른 민‧형사소송이 계기가 돼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다.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사업 감사결과 △주관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 사전 내정 △승인절차 없이 ‘액화수소’→‘리튬이온’ 동격원 변경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 집행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드론택시 시제기 감사결과 브리핑.(강원도 제공) 2023.6.5/뉴스1

사업비를 집행하는 강원테크노파크는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했어야 하나 당시 테크노파크 원장은 도에 ‘협약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으며, 실무자와의 SNS 대화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이 사업은 최문순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부터 추진됐다가 혈세낭비 논란 등으로 인해 2년 만인 올해 1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며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드론택시 사업에는 도비 131억원 등 총 2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도는 회수가 불가능한 기존 지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감사위는 “정책‧현안 자체 감사로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자료사진)ⓒ News1 DB

이와 관련, 최 전 지사는 망상지구 개발사업 논란에 이어 드론택시(UAM) 시제기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최 전 지사는 “UAM 시제기 개발 사업은 ‘시제기’ 개발 이후 상용기를 양산하는 과정에 공장을 강원도에 짓고, 기업 이익을 재투자하며, UAM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추진하며 도심항공교통(UAM) 핵심부품 개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2023년 국·도비 사업으로 29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예산안 동의 절차,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쳐 진행한 사업”이라며 “R&D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의 영역,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분야 등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 유무를 결정하고, 의도된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로 그 책임을 전임 도정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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