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전력기금 2616억 중 3%만 환수…태양광은 환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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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지난 2018~2022년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이 2616억원이지만, 97%는 환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아 5일 발표한 자로에 따르면, 실제 환수된 돈은 2616억원의 3%인 77억6000만원인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지원에 사용되는 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확대 사업 등에 비리를 이유로 부당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태양광 사업 부실 대출은 환수금이 0원인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2023.02.13. amin2@newsis.com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받기 위해 농작물을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한 사례도 20곳(34억원)을 적발했다.

공사비를 가짜로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 계약서를 발근한 사례는 99곳(141억)이었다. 시공업체의 견적서만 믿고 대출금을 산정한 경우도 158건(226억)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전력기금이 지난 정부 주력 사업인 태양광 사업에 뿌려지고 환수도 되지 않고 있었다"며 "면면히 살펴보면 정부가 부당 집행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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