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 규모 사업들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5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만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8000억원에 대해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2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또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다”며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일제 감사 결과로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비리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기존 금액의 30%에 달하는 보조금 삭감과 향후 보조금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보조금 편성과 관련, 내년 예산에서 500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의 경우,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나. 회계 법인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커진다.

또한 기획재정부 총괄 아래 보조금 집행 점검단을 신설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정부 24 사이트로 확대해 공익 가치가 높은 제보에는 파격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해서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워낙 방대하기에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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