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군사정찰위성' 인양하면 공동조사 실시한다

3일 한미일 국방장관·한미 국방장관 회담 잇따라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법적 근거 있어"

발사 원점·비행 궤적·예상 탄착점 정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매개로 3국 공유할 듯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한미가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또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한미일 3국의 합의는 미국을 매개로 한 방식으로 실시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현재 한미 간, 미일 간 정보 공유 채널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실무 협의만 거친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빠른 시일 안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국 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장관이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이후 1년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약 50여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3국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위해 실무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사일 경보정보는 △미사일 발사 원점 △미사일 비행 궤적 △예상 미사일 탄착점 세 가지를 지칭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경보정보를 공유한다고 합의했다”며 “(한미와 미일이 운용중인) 시스템 속에서 공유가 필요한 정보를 필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와 미일이 운용 중인 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연동통제소에서 3자 연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할 때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임시 통신 체계를 사용해 왔다. 3국이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올해 내로 실현하겠다는 것은 임시 통신 체계 대신 상설 통신 체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밝혔다.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장관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사진공동취재단

한미일 3국 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회담에서 3국 장관은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훈련을 재개하고 △이미 재개한 훈련들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재해재난이나 인도적 지원이나 비전통적 위협 등 국방분야의 협력을 식별해 나간다고도 덧붙였다. 한미일 3국 훈련을 정례화하는 셈인데 이를 위해서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통합막료감부에서 연간 훈련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한미일 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밝혔다. 10여분 간 열린 약식 회담에서 두 장관은 워싱턴 선언과 NCG로 양국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가운데에서 양국 국방부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역할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에 관해서 두 장관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인양되면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ㆍ기술자들이 모여서 공동조사를 할지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미일ㆍ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해지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큰데,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함께 위협에 대응하는 힘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지만 그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방 분야에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가 진전되면 한미일의 힘을 합쳐 북한 대응에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할 때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