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中-러와 전제조건 없이 핵 군축협상 의향”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양국이 냉전 당시 체결한 핵군축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 시간) “중국 및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군축협상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올 2월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뉴스타트의 한계를 언급하며 핵 강국인 중국, 러시아 등과 새로운 조약을 맺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종료를 앞두둔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 또한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는 또한 전제 조건 없이 중국을 참여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촉구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핵탄두 수를 제한하고 서로가 협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며 자국 핵탄두 개수 등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에 5년 연장돼, 오는 2026년 2월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두고 국정연설을 통해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뉴스사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에 미국도 3월 핵탄두 숫자 등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달 핵탄두 숫자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며 러시아 측에 뉴스타트 이행을 촉구했으나 러시아 측은 호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달 1일 미 국무부 또한 뉴스타트 의무 이행 중단을 공식화하며 미사일과 발사대 위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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