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법률대리인 측은 오늘(1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한 위원장 면직은 방송과 언론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측은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법률대리인 측은 오늘(1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한 위원장 면직은 방송과 언론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측은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