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오발령 엇박자’ 감찰 착수…‘재난문자에 대피 정보’ 정비 추진

서울시 실무자 등 밤샘 조사
행안부 대상으로도 곧 돌입
민방위 훈련 확대엔 선 그어

일상이 된 긴장…백령도 대피시설 점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 9호 대피시설에서 1일 백령면사무소 관계자가 시설 점검을 위해 문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서울에 발령된 경계경보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오발령 논란과 시민 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재난문자에 주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보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민방위 훈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전날 오후부터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팀, 대변인실 등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했다. 행안부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찰의 핵심은 ‘오발령 사태’의 원인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중앙통제소)가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보낸 지령의 해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통제소는 백령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내용을 전국 시·도 통제소에 알렸다. 서울시 통제소 측은 ‘백령도 내 경보 미수신 지역’을 ‘백령도 이외 지역’으로 해석해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내렸다.

하지만 행안부 예규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보면 민방공 경보 발령은 군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서울시가 범위가 불분명했다고 반박한 ‘미수신 지역’에 대한 지령 내용도 같은 규정에 예시된 ‘경보 전달 문안’대로 이뤄진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서울시 경보를 ‘오발령’으로 정정하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령도 지역은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을 조치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경계경보 단계의 재난문자에 ‘대피 이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도록 규정을 손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나 기술적인 측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대피도 도면까지 문자에 포함해달라는 의견도 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8월로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즉시 알리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와 서울시의 엇갈린 재난 대응으로 시민 혼란을 키운 배경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경보에 대해 행안부가 20여분 뒤 “오발령”이라며 위급재난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다시 서울시가 “경계경보 해제”를 하며 경보 취소를 번복했다.

서울시가 위급재난문자를 보내기 전 판단이 맞는지 중앙민방위정보통제센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 이동옥 대변인은 “서울시와 통제소 간 교신과 지령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사실 확인과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은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경선·박용필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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