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3년 반 만에 마주 앉는다…초계기 갈등 해법 ‘관심’

2~4일 아시아안보회의…한·중, 한·미·일, 한·일 회담

“초계기 대응 지침 철회 안해…미래지향적 관계 지향”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한·중,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나선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공조 대책과 한·일 초계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타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샹그릴라 대화는 2002년부터 아시아·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회의다.

4일로 예정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의 양자 회담이 주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2019년 11월 이후 약 3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 양자 국방장관 회담이다.

양국 군사 협력이 소원해진 배경에는 2018년 12월 불거진 초계기 갈등이 있다. 당시 일본 해상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500m 거리, 150m 고도로 근접 비행했는데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먼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쏴 위협했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경고 통신에 응하지 않고 근접 비행을 하면 추적 레이더를 쏴 맞서도록 하는 내용의 ‘초계기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한국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지침을 철회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의 훈련 재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신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초계기 갈등에 대한 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서로의 입장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초계기 갈등에 대한 별도의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큰 틀에서 군사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비슷한 갈등은 앞으로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3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3자 회담을 한다. 3국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기반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관심이다. 3국간 대잠전훈련·미사일 방어훈련을 정례화하는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이 장관은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과 마주 앉는다. 미·중 간 패권경쟁 사안이 돼버린 대만해협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의 초밀착을 외교·안보 기조로 설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 정상회담과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원론적인 수준 이상의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장관 간 양자 회담은 아직까지는 예정돼있지 않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 장관은 캐나다·독일 등 국방장관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본회의에서 ‘역내 안보 도전인 북한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제로 연설한다. 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역내 심각한 긴장 요인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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