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에 "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청문회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추진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 전날(5월 31일) 서울시의 경계경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문제 삼기도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간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의 발표에도 국민의 불안감은 오히려 증폭됐다"며 "이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시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과방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을 기준으로 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반드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이행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민의 경제적 피해는 기정사실화됐고 후쿠시마 인근 어민도 결사반대한다. (제소하면)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환경영향 평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선 전날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에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내린 것과 고공 농성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진압하려는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맞은 사건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 경계경보에 대해 "예고된 북한의 발사체보다 서울시의 경보가 더 난리"라면서 "안보 무능 정권을 믿고 어떻게 앞으로 4년을 국민이 편히 자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대통령실이 미사일로 규정해놓고, 대통령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닌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여는 게 맞았느냐"라면서 "예고된 상황에도 경보체계를 제대로 챙겼는지 다 혼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간 비상연락망 제로 상황 자체가 근본적 안보 무능"이라며 "압박을 세게 해도 1% 소통은 유지해내는 게 진짜 안보다. 핫라인 하나 못 만들고 사이렌 오발탄이나 쏘는 안보 무능정권"이라고 했다.

경찰의 진압에 대해선 "살겠다고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데 (윤석열 정부 경찰은)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집회 해산에 최루탄 물을 쏘겠다고 한다"면서 "약자를 때리라고 힘을 준 게 아니라 살리라고 힘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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