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 '위성 발사' 도발에도 '쌍중단' 빼고 '쌍궤병진' 언급만

이벤에도 북한 두둔? 현실적으로 '쌍중단'은 불가능하다 판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위성' 발사 도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이란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즉답 대신 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의 하나로 '쌍궤병진' 언급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 없이 그저 "한반도 정세의 현 국면이 발생한 건 맥락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쌍궤병진'은 과거부터 중국 당국이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해온 방안이다. 이는 2017년부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정책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기존엔 '쌍궤병진'과 '쌍중단'(雙中斷·북한의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주장해왔지만, 최근엔 중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쌍중단'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올 3월 중러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쌍중단'이 빠진 채 '쌍궤병진'만 담겼다.

우리 군이 지난달 31일 오전 8시5분쯤 서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5.31/뉴스1

이를 두고 일각에선 "'쌍중단'이 '쌍궤병진'의 첫 단계인 만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실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실적 관점에서 '쌍중단'을 실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지금 와서 '쌍중단'을 언급해봤자 북미 모두에게 불신을 받을 테니 그러지 않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쌍궤병진'만 언급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현실적인 일보다 미래 평화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걸 택한 듯하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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