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관련자 수사 의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면직 처리

고위직 4명 수사 의뢰, 4명은 징계위 회부

전직원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박찬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4명의 현직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이 포착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과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라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7일부터 노 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및 시·도 위원회 간부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주간의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의 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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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선관위는 현직인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경채 및 승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특감 수사 대상과 1명 중복)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면직은 이날 의결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체 감사로는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저희 감사로는 부당한 영향 미쳤는지에 대해 정확히 사실관계와 실체 관계를 밝힐 수 없었기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며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이 수사 결과를 밝힐 때까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자녀의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요구는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경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면 공수처는 아니고 경찰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5급 이상의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족관계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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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관위는 사무총장직을 외부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했다. 관례상 사무총장직은 내부 공모를 통해 선출해왔다.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공직자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공채 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채로 충원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통합 관리하고 비다수인 경채를 즉시 전면 폐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녀의 특혜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선관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노 위원장은 "현재로선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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