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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안민석 "김남국, 국회출입정지 30일이 적당…제명은 논란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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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3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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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31일 중징계를 예상하면서도 "제명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김 의원) 본인도 중징계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중징계는 의원직 제명을 말하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안 의원은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국회 출입 정지 30일 그 정도 선까지는 윤리위 소속 의원들이 다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제명은 과하다는 취지로 윤리특위의 4단계 징계(공개 경고-공개장소에서 사과-30일 이내 출입정지-제명) 중 세 번째 단계가 합당하다는 뜻이다.

'출입 정지 30일과 의원직 제명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안 의원은 "이때까지 제명이 된 것은 과거 유신 시대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 말고는 전례가 없었다"며 "검찰 수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제명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의원이 불공정 거래를 했다거나 자금 세탁을 해서 대선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의원 스스로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며 "윤리위는 온정주의에 의한 봐주기도 안 되지만 자꾸 마녀사냥식의 인민재판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빨리 김남국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상처받은 국민 정서에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이려면 민주당이 앞장서 코인 전수 조사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당 안팎에선 김 의원에 대한 거처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징계를 논하지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들을 돌파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지만, 여야는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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