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협상 '최종 합의'…강경파 설득 '변수'

연합뉴스

미국 여야 지도부가 부채 한도 협상을 매듭지으며 1주일 앞으로 다가왔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넘기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공화 각당의 강경파들을 설득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하는 숙제는 남았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8일(현지시간) '재무책임법' 법안을 공개했다. 전날 밤 매카시 의장은 "대통령과 2번에 걸쳐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고 지난 몇주간의 협상을 매듭짓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양측은 미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한도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출을 줄여야한다.

2024년 정부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서는 국방비를 제외한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 회계연도에는 최대 1%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빈곤 가정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료품 지원)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 프로그램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19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는 공화당측이 요구했던 사안이었다.

이처럼 법안까지 만들어졌고, 남은 건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해야하는 일이 남았다.

뉴욕타임스는 푸트 스탬프 요건 강화, 코로나19 예산 환수 등을 거론하며 "강경 우파에게는 너무 온건하고, 좌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공화당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서도 "국가를 파산시키는 데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 의회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보내고 오는 31일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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