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북 위성 발사 계획에 "단호한 대응 공조"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가 오늘(29일)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이 공개한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오늘 3자 전화 협의에서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끝내 위성 발사 '도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모레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국제해사기구 지역별 항행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했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인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는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과거 안보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해도 중국·러시아의 제동으로 새 제재 결의는커녕 대북 규탄을 담은 의장성명도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를 실제 감행하더라도 안보리의 '무대응'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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