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편해진다”...11월부터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

내년 1월 정식서비스 앞둔 ‘고용24’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시범 사업
직원 업무량 감소·민원 체감도 제고
운영 초 혼란 방지 위해 홍보 강화

고용노동부

연말부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서비스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면서 민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 채널을 통합해 민원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 안내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고용24 포털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11월부터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서비스도 시범 사업으로 확장한다.

내년 1월 정식 서비스 오픈을 계획하고 있는 고용24는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 채널을 통합한 플랫폼이다. 기존의 온라인 고용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이 찾기 어렵고, 막상 홈페이지를 방문하더라도 난해한 구성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했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24는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고용보험(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워크넷(취업지원) △HRD-Net(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관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이 대상 서비스다. 이를 정보 연계를 통해 각종 증빙서류를 폐지하고 입력항목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국세청),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제출 면제 등이 대표적 축소 사례로 꼽힌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원 신청 과정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항목을 중복해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며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에 존재하는 기존 내용은 추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24를 통한 디지털 추천 서비스 강화도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개인의 연령대나 고용형태, 기업의 규모나 업종, 고용상황 등 특성에 따라 수혜 가능성이 높은 지원금을 안내하고, 구직자 역량에 맞는 일자리 또는 훈련, 자격 등을 추천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 안내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각종 지원금 심사나 지급처리 등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상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센터는 행정처리를 위한 단순·반복 업무가 과중해 방문자 한명 한명에 대한 심층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24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에 맞춰 고용24 명칭 개선 등 대국민 홍보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홍보용역 제안요청서를 발주하고 오픈시기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등 대민 서비스의 시범 오픈 시점에 맞춰 신규 포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 시 긍정적 경험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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