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경제 성장 위협 요인은 저출산·고령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경제의 성장 위협 요인으로 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지목했다.

28일 무디스가 최근 발간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 리스크는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이 사상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졌고,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노년부양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무디스는 "이런 인구통계학적 압력은 생산성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2040년 24% 급감할 것"이라고 했다.

출산율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06명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0.78명)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이 한국의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있다"며 "정부가 젊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장려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노년부양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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