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송 중 리플, 이번에는 진짜?…7월에는 결과 나올까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둘러싼 소송이 7월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27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유튜데이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SEC과 리플 소송을 맡은 담당 판사의 성향상 7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약 9주 간격을 두고 주요 판결을 내리는 패턴이 있다"라며 "이번 소송의 주요 판결이 약식 판결만을 남겨뒀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순 경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도 리디파인 투모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SEC와 소송전이 앞으로 몇 주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많은 리플 관계자들이 소송이 곧 끝날 수 있다는 애매한 전망을 한 것과는 달리, 최고경영자가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2020년 12월 21일 SEC가 리플 임원 2명과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3년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어 소송 결과에 업계 관심이 크다. 빗썸경제연구소 역시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에서 미국에서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리플과 SEC 간 소송을 꼽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양측의 첨예한 대립의 결말을 두고 많은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공동창업자의 의견이다. 마이클 세일러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BTC를 제외하고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BTC는 상품으로 분류되겠지만, 알트코인 대부분은 즈우건으로 분류돼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는 이 주장에 대해 멍청한 발언이라고 저격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편 그동안 리플은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각국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왔다. 그동안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 관련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며, 법적 사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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