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워싱턴 선언` 이후 공포의 균형 이루며 잠시 휴지기"

통일연구원 2023 상반기 한반도 정세분석 기자간담회

식량난 처한 北, 농번기 주력하면서 정체 국면

신무기체계 개발되면 좌고우면 안 하고 언제든 쏠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 현지 지도에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달 우주개발국에 이어 동행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공포의 균형을 이루며 잠시 휴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2023 상반기 한반도 정세분석 기자간담회`에서 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군사연습을 강하게 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도 농번기에 주력하면서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고 이 같이 분석했다. 공포의 균형이란 공포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전쟁을 막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핵무기 보유국 간 전쟁억제를 뜻한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시험 발사 이후 한 달 넘게 무력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그 사이 한미 양국은 정상들이 만나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합의·발표했다. 북한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모내기를 시작, 관개공사 독려 등 식량 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원장은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하는 북한은 농번기를 맞아 당분간 식량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었다가 한미 군사연습(프리덤실드·FS)이 끝나고 지금 잠잠한 기간이라 북한도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게는 대외적인 국방력 과시도 중요하나,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일도 발등의 불이다.

다만, 고 원장은 북한이 언제든 새로운 무기체계는 주저 없이 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시대의 핵실험 등 모든 과정을 보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 좌고우면 하지 않고 바로 쏜다. 전략적인 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무기가 개발되면 언제든 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와 관련해선, 고 원장은 북한이 쉽사리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 제재, 중국과 러시와의 관계에서 부담감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라면서도,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에 본격 기항할 경우 무력 도발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로든 반발에 나설 것이라고 봤다.

이외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장녀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주애가 맏이일 가능성이 높다”며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봐야 하지만 후계군에는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 위원장 슬하에는 삼남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그러나 최근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지인이 모 언론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간 둘째딸로 추정됐던 주애가 첫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