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번엔 '채용 비리' 수사받는 박지원 · 서훈…선관위선 '세습'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고위직에 있는 아빠찬스로 자녀를 경력직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6건의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도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한 두 사람은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 분노 지수가 높은 채용 비리 의혹까지 추가된 겁니다.

경찰, 박지원·서훈 '채용비리' 수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기에 측근들을 이곳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경찰이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뉴스와 함께 채용 의혹도 알려진 거죠.

경찰이 두 사람의 자택과 함께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도 압수수색했는데요, 휴대전화와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보좌관 2명을 산하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취업시켰다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당했다", "압수 물품은 휴대전화기 1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 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조 씨를 채용하기 위해 연구원의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연구원 공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어제(23일) 기각됐습니다.

조 씨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전략연의 실세였다고 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등 측근 2명을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 전 원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자체 감사에서 의혹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확산 일로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아빠찬스'라 할 수 있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보름 전부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지금까지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건은 6건에 이릅니다.

전·현직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퇴직한 세종시선관위 상임위원, 현직 3급 직원 등 6명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히 전·현직 사무총장은 자기 자녀 채용 시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합니다. 자녀 채용을 '셀프 결재'한 거죠.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자녀들이 지방직 공무원에서 선관위 경력직으로 이동하는 공통점도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은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합니다.

권익위도 선관위에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들여다보겠다는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인데요,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 선관위 고위직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채용을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판 음서제"

국민의힘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특별감사도 자체 감사이니, 진상을 규명하려면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23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관위 자체 감사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결국 수사를 통해서 문제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단은 연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를 때리고 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어제(23일) "아빠 찬스 '셀프 결재'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감사'를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고용세습'을 넘은 '21세기판 음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을 향해 논란이 불거진 사무총장을 사퇴시키고 대국민 사과와 내부개혁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일 드러나는 중앙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고용세습'을 넘어 2023년에 등장한 '선관위판 음서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 당에는 위 여섯 명 외에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고 주요 간부들의 연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그러면서도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국회에 나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대한민국 공직자 중 이렇게 후안무치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음서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고려나 조선시대에 과거시험 보지 않고도 자손이 벼슬을 하던 제도에 빗대 '공무원 세습'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시민단체는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요, 수사에 따라서는 고위직 간부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도 수사가 시작된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요, 기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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