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엄단" 경고에…당정, 불법전력·출퇴근시간 시위 제한

"불법시위에 시민·약자 고통"…외교성과 힘입어 노동개혁 강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전후로 숨 가쁜 외교 활동을 펼쳐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상승세 이어가기에 집중한다.

외교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하며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던 것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요구한지 하루 만인 24일 오전 당정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로 하며 보조를 맞췄다. 당정은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상 집회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원내대표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집회 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 개혁은 최우선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제시해 왔다.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주 69시간제 논란' 등에 부딪히며 최근에는 주춤한 모습이었다.

이런 가운데 외교 성과로 자신감을 되찾은 윤 대통령이 다시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외교 성과가 꼽힌다.

윤 대통령은 3월 방일부터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약 2달에 걸쳐 타이트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확장억제 개념을 업그레이드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5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성과를 냈다.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펼쳐진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밝히며 여러 국가들과 공조 강화를 끌어냈다.

집권 초기 순방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화물연대 운송 파업 당시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 대응해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는 외교 성과 이후 노동개혁 카드를 다시 꺼낸 만큼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지지율 회복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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