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북한=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일본 방위성이 발간할 예정인 '2023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술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해마다 7월쯤 방위 정책의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간합니다.

지난해 7월 하순에 발간된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더 실전적 형태로 도발 행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수정을 통해 결정한 반격 능력 보유 등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방침도 담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 등 일본의 안보 환경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 돌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국제사회 전체에서 급속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균형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우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과 폭격기가 일본 주변에서 공동으로 군사 활동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시위 활동을 명확하게 의도한 것"이라며 "안전보장상 중대한 우려"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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