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EA에 한국 참여, 사실상 우리가 검증하는 것
- 핵종 64개에서 30개로? 반복측정 제외했을 뿐
- 시찰단은 규제 전문가, 제대로 확인할 것
- 한 끼 식사에도 한강에도 방사성 물질은 있어
- 피폭량, 티끌 모아 태산? 티끌 모아도 티끌
- 수산물 먹어도 아무 문제없다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논리, 오히려 강화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2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도 현장 확인에 나서고 있지요. 과연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인되고 국민적인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어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방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쪽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늘도 후쿠시마 현지에 가 있잖아요.
▶정용훈 : 네.
▷김태현 : 데이터도 봤고 설비도 돌아본다고 하는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검증하는 게 맞느냐, 시찰만 하고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정용훈 : 기존에 우리가 도면으로만 봐왔던 것들을 실제 가서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IAEA 국제검증팀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시료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시료 채취하고 검증하는 작업은 우리가 한 거고요.
▷김태현 : 이미 그 시료는 검증했다? IAEA를 통해서요.
▶정용훈 : 네. IAEA를 통해서 곧 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할 때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달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 다 전달하고 그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교수님, 일부의 시각은 IAEA 이 검증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맞습니까?
▶정용훈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공개된 자료만으로 보더라도 오염수의 총량이라든지 앞으로 여과를 통해서 배출될 양이라든지를 추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러고 측정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IAEA가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도 마저 검증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류가 될 때의 농도와 양이 제일 중요한데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정용훈 :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표성을 가진 농도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핵종에 대해서 측정하고, 방류량에 대해서도 정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이런 얘기는 뭐예요?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 종류가 200개가 넘는데 그런데 딱 64개, 그러니까 다시 줄여서 30개만 처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의심이 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뭔가요?
▶정용훈 : 오해입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정용훈 : 네. 전체 나올 수 있는 핵종들 중에 나온 핵종들, 측정을 해 봤더니 나오지 않으면 이건 어쩔 수 없잖습니까? 나오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 핵종들 중에서 이제 나온 핵종들 가지고 봤더니 한 30개 정도가 감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정용훈 :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류를 할 때는 저장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르니까 최종 방류 전에는 62개 전체 핵종, 거기다가 두 개 삼중수소와 탄소 전체 더해서 64개를 전부 계측하고 그러고 방류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30개로 줄인 것은 지금까지 측정을 해 봤는데 나오지 않았던 것들은 반복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으니 제외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방류할 때는 지금까지 안 나왔더라도, 안 나왔다는 것도 마지막에 확인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니 마지막에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위험 핵종이 다 모니터링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될까요?
▶정용훈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어떤 공개하는 데이터나 그런 것도 오류가 없고, 모니터링하는 샘플이,
▶정용훈 : 데이터에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요.
▷김태현 :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다?
▶정용훈 : 네.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 오류들에 대해서는 IAEA에서 검증하고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계측해서 내보내는 것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을, 재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총량이라든지 방류 농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모니터링이 되는 게 만약에 뭔가가 방류 과정에서 많이 나갔다 그러면 주변 해양 모니터링에서 결과가 또 나오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최종적으로 오염수, 처리수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증은 IAEA 보고서를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분들도 가 계시고, 이미 시료 채취해서 했다고 하니까요.
▶정용훈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시찰단은 가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용훈 : 방류시스템이 지금까지는 문서로만 우리가 봐 왔는데요. 가서 실제 구성이 문서와 같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 가신 분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왔던 규제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정용훈 :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문제점이라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지요. 방류를 할 때 밸브가 이중화가 안 돼 있고 하나만 돼 있으면 누가 열면 실수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정용훈 :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밸브를 이중화를 해야 된다. 누가 실수로 하나를 열더라도 두 개 다 한꺼번에 열어야지 열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라든지,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서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문제없다는 찬성 측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는 비판적인 입장 얘기 들어봤고, 오늘은 찬성 측의 입장을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교수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용훈 : 문제없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정용훈 : 네. 특히나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김태현 :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수산물들이요.
▶정용훈 :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방류가 되는 그 근처에서 수산물을 섭취를 하는 가정하에 평가를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정용훈 :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구 인근 한 10km 이내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섭취를 한다, 1년에 한 30kg~50kg을 먹는다 이런 가정하에 평가한 피폭량 자체의 양이 우리가 평소에 음식으로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안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끼를 먹으면 그 안에는 무조건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태현 : 아, 들어는 있다.
▶정용훈 : 네. 그러면 그 추가되는 양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1년 365일 그 생선을 먹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가 추가되는 거예요.
▷김태현 : 하루 섭취량의 1,000분의 1이요.
▶정용훈 : 네. 365일 더하기 1,00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정용훈 :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섭취는 하게 되나 그 양이라는 건 우리가 영향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방류된 다음에 한 몇 킬로미터만 가게 되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1베크렐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리터당 1베크렐은 오늘 한강 물을 떠서 삼중수소를 측정하더라도 1리터에 1베크렐이 나오거든요.
▷김태현 : 그 정도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정용훈 : 그렇지요. 민물에 있는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이라는 건 후쿠시마 방류지점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지점에 민물이 방류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삼중수소 때문에, 만약에 해류가 바로 우리나라로 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지점에 민물이 풀린 것과 같은 영향인 거지요.
▷김태현 : 그 정도 삼중수소는 어디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정용훈 : 네, 어디나 있고 축적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물에 리터당 1베크렐의 농도인데 우리 민물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1kg에 1베크렐이 넘어가서 뭐 수십 베크렐, 수백 베크렐 나오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적이라는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김태현 : 교수님, 그런데 삼중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의 내부피폭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양이 적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정용훈 :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피폭이라는 게 다 내부피폭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정용훈 : 그리고 내부피폭은 외부피폭보다 위험하다라는 것도 아주 전형적인 오류인데요. 피폭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결국 암 사망 확률로 바꿔놓은 건데요. 내부피폭 1밀리시버트와 외부피폭 1밀리시버트는 영향이 같은 겁니다.
▷김태현 : 네.
▶정용훈 : 말하자면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는데 배점이 다르지요. 그래서 총점을 냈더니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동점이겠지요. 그런데 주관식을 맞힌 사람은 동점이지만 나는 주관식을 나는 맞혔으니 점수를 더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관식은 이미 배점에서 가점을 줬기 때문에 주관식을 더 맞혔다고 점수를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점이 같은 사람이 가점까지 다 받아서 총점이 같은데 우리가 내부피폭에 있어서는 그런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피폭이 외부피폭보다 위험하다는 건 틀렸고요. 피폭량이 많으면 피폭량이 적을 때보다 위험하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반대 측 입장을 보면 교수님,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피폭량이 아무리 적어도 장기적인 영향,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런 것들은 아예 모르는 것이다. 괜찮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은 팩트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용훈 : 영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0.000 몇 베크렐 되는 삼중수소에 장기간에 피폭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민물에서 자라는 물고기들을 많이 먹고 살았지요. 그리고 바닷물고기도 먹습니다. 그런데 바닷물고기는 민물보다 삼중수소의 양이 10분의 1이거든요.
▷김태현 : 네.
▶정용훈 : 그러면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를 먹음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가 평생 먹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영향이 있느냐, 없어요. 마치 아주 극미량이 장기간 쌓이면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것도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되는 것이지,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들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인데요.
▶정용훈 :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지금 그 얘기 드디어 나왔잖아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다라는 일본 정부 측의 주장이 보도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해도 됩니까?
▶정용훈 : 그건 일본 정부의 희망이고요. 오히려 이 방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우리의 논리 자체는 더 탄탄해졌어요.
▷김태현 : 그래요?
▶정용훈 : 왜냐하면 WTO에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우리가 이겼지요.
▶정용훈 : 1심은 우리가 졌어요.
▷김태현 : 아, 1심은 졌나요?
▶정용훈 : 네, 2심은 이겼는데요. 그런데 1심에 졌던 이유를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했었어요. 먹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없지요. 위험성이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정용훈 :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졌느냐 하면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후쿠시마 인근해는 아직 사고의 영향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나라 바다는 사고가 없었던 바다이다. 그러니 두 바다가 환경이 다르다. 그러니 우가 검역 조건 차원에서는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김태현 : 전혀 다른 논리네요.
▶정용훈 : 네. 다르다이지 그걸 먹으면 위험하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방류를 하게 되면, 그러나 아직 사고의 영향이라는 게 그 바다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 우리가 2심에서 이겼던 그 논리를 보면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약화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안전하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용훈 : 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논리가 깨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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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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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도 현장 확인에 나서고 있지요. 과연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인되고 국민적인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어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방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쪽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늘도 후쿠시마 현지에 가 있잖아요.
▶정용훈 : 네.
▷김태현 : 데이터도 봤고 설비도 돌아본다고 하는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검증하는 게 맞느냐, 시찰만 하고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정용훈 : 기존에 우리가 도면으로만 봐왔던 것들을 실제 가서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IAEA 국제검증팀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시료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시료 채취하고 검증하는 작업은 우리가 한 거고요.
▷김태현 : 이미 그 시료는 검증했다? IAEA를 통해서요.
▶정용훈 : 네. IAEA를 통해서 곧 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할 때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달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 다 전달하고 그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교수님, 일부의 시각은 IAEA 이 검증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맞습니까?
▶정용훈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공개된 자료만으로 보더라도 오염수의 총량이라든지 앞으로 여과를 통해서 배출될 양이라든지를 추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러고 측정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IAEA가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도 마저 검증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류가 될 때의 농도와 양이 제일 중요한데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정용훈 :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표성을 가진 농도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핵종에 대해서 측정하고, 방류량에 대해서도 정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이런 얘기는 뭐예요?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 종류가 200개가 넘는데 그런데 딱 64개, 그러니까 다시 줄여서 30개만 처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의심이 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뭔가요?
▶정용훈 : 오해입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정용훈 : 네. 전체 나올 수 있는 핵종들 중에 나온 핵종들, 측정을 해 봤더니 나오지 않으면 이건 어쩔 수 없잖습니까? 나오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 핵종들 중에서 이제 나온 핵종들 가지고 봤더니 한 30개 정도가 감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정용훈 :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류를 할 때는 저장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르니까 최종 방류 전에는 62개 전체 핵종, 거기다가 두 개 삼중수소와 탄소 전체 더해서 64개를 전부 계측하고 그러고 방류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30개로 줄인 것은 지금까지 측정을 해 봤는데 나오지 않았던 것들은 반복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으니 제외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방류할 때는 지금까지 안 나왔더라도, 안 나왔다는 것도 마지막에 확인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니 마지막에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위험 핵종이 다 모니터링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될까요?
▶정용훈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어떤 공개하는 데이터나 그런 것도 오류가 없고, 모니터링하는 샘플이,
▶정용훈 : 데이터에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요.
▷김태현 :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다?
▶정용훈 : 네.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 오류들에 대해서는 IAEA에서 검증하고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계측해서 내보내는 것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을, 재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총량이라든지 방류 농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모니터링이 되는 게 만약에 뭔가가 방류 과정에서 많이 나갔다 그러면 주변 해양 모니터링에서 결과가 또 나오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최종적으로 오염수, 처리수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증은 IAEA 보고서를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분들도 가 계시고, 이미 시료 채취해서 했다고 하니까요.
▶정용훈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시찰단은 가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용훈 : 방류시스템이 지금까지는 문서로만 우리가 봐 왔는데요. 가서 실제 구성이 문서와 같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 가신 분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왔던 규제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정용훈 :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문제점이라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지요. 방류를 할 때 밸브가 이중화가 안 돼 있고 하나만 돼 있으면 누가 열면 실수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정용훈 :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밸브를 이중화를 해야 된다. 누가 실수로 하나를 열더라도 두 개 다 한꺼번에 열어야지 열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라든지,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서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문제없다는 찬성 측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는 비판적인 입장 얘기 들어봤고, 오늘은 찬성 측의 입장을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교수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용훈 : 문제없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정용훈 : 네. 특히나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김태현 :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수산물들이요.
▶정용훈 :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방류가 되는 그 근처에서 수산물을 섭취를 하는 가정하에 평가를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정용훈 :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구 인근 한 10km 이내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섭취를 한다, 1년에 한 30kg~50kg을 먹는다 이런 가정하에 평가한 피폭량 자체의 양이 우리가 평소에 음식으로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안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끼를 먹으면 그 안에는 무조건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태현 : 아, 들어는 있다.
▶정용훈 : 네. 그러면 그 추가되는 양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1년 365일 그 생선을 먹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가 추가되는 거예요.
▷김태현 : 하루 섭취량의 1,000분의 1이요.
▶정용훈 : 네. 365일 더하기 1,00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정용훈 :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섭취는 하게 되나 그 양이라는 건 우리가 영향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방류된 다음에 한 몇 킬로미터만 가게 되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1베크렐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리터당 1베크렐은 오늘 한강 물을 떠서 삼중수소를 측정하더라도 1리터에 1베크렐이 나오거든요.
▷김태현 : 그 정도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정용훈 : 그렇지요. 민물에 있는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이라는 건 후쿠시마 방류지점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지점에 민물이 방류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삼중수소 때문에, 만약에 해류가 바로 우리나라로 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지점에 민물이 풀린 것과 같은 영향인 거지요.
▷김태현 : 그 정도 삼중수소는 어디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정용훈 : 네, 어디나 있고 축적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물에 리터당 1베크렐의 농도인데 우리 민물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1kg에 1베크렐이 넘어가서 뭐 수십 베크렐, 수백 베크렐 나오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적이라는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김태현 : 교수님, 그런데 삼중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의 내부피폭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양이 적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정용훈 :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피폭이라는 게 다 내부피폭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정용훈 : 그리고 내부피폭은 외부피폭보다 위험하다라는 것도 아주 전형적인 오류인데요. 피폭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결국 암 사망 확률로 바꿔놓은 건데요. 내부피폭 1밀리시버트와 외부피폭 1밀리시버트는 영향이 같은 겁니다.
▷김태현 : 네.
▶정용훈 : 말하자면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는데 배점이 다르지요. 그래서 총점을 냈더니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동점이겠지요. 그런데 주관식을 맞힌 사람은 동점이지만 나는 주관식을 나는 맞혔으니 점수를 더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관식은 이미 배점에서 가점을 줬기 때문에 주관식을 더 맞혔다고 점수를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점이 같은 사람이 가점까지 다 받아서 총점이 같은데 우리가 내부피폭에 있어서는 그런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피폭이 외부피폭보다 위험하다는 건 틀렸고요. 피폭량이 많으면 피폭량이 적을 때보다 위험하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반대 측 입장을 보면 교수님,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피폭량이 아무리 적어도 장기적인 영향,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런 것들은 아예 모르는 것이다. 괜찮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은 팩트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용훈 : 영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0.000 몇 베크렐 되는 삼중수소에 장기간에 피폭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민물에서 자라는 물고기들을 많이 먹고 살았지요. 그리고 바닷물고기도 먹습니다. 그런데 바닷물고기는 민물보다 삼중수소의 양이 10분의 1이거든요.
▷김태현 : 네.
▶정용훈 : 그러면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를 먹음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가 평생 먹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영향이 있느냐, 없어요. 마치 아주 극미량이 장기간 쌓이면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것도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되는 것이지,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들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인데요.
▶정용훈 :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지금 그 얘기 드디어 나왔잖아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다라는 일본 정부 측의 주장이 보도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해도 됩니까?
▶정용훈 : 그건 일본 정부의 희망이고요. 오히려 이 방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우리의 논리 자체는 더 탄탄해졌어요.
▷김태현 : 그래요?
▶정용훈 : 왜냐하면 WTO에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우리가 이겼지요.
▶정용훈 : 1심은 우리가 졌어요.
▷김태현 : 아, 1심은 졌나요?
▶정용훈 : 네, 2심은 이겼는데요. 그런데 1심에 졌던 이유를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했었어요. 먹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없지요. 위험성이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정용훈 :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졌느냐 하면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후쿠시마 인근해는 아직 사고의 영향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나라 바다는 사고가 없었던 바다이다. 그러니 두 바다가 환경이 다르다. 그러니 우가 검역 조건 차원에서는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김태현 : 전혀 다른 논리네요.
▶정용훈 : 네. 다르다이지 그걸 먹으면 위험하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방류를 하게 되면, 그러나 아직 사고의 영향이라는 게 그 바다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 우리가 2심에서 이겼던 그 논리를 보면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약화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안전하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용훈 : 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논리가 깨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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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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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2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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