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외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단 한 개라도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법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남국 의원 논란이 불어진 뒤 여야가 모두 서둘러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일사천리로 통과가 유력합니다. 다만, 법안에 몇 가지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여야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어치 코인을 보유한 채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보유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기로 했고,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현재 재직 중인 21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게끔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현금, 주식, 채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도 등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폭이 큰 점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백지신탁이 불가능하고, 의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있습니다.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 거래소가 해외에 있든 또 P2P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거는 참 밝히기가 어렵죠. 한계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모레(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외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단 한 개라도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법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남국 의원 논란이 불어진 뒤 여야가 모두 서둘러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일사천리로 통과가 유력합니다. 다만, 법안에 몇 가지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