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러 겨냥 공급망 강화…경제 강압 대항 플랫폼 창설”

주요 7개국(G7)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 중요 광물과 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도 창설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20일 G7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G7은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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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어 한국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가진 국가를 끌어들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급망 타격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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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G7은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G7은 성명에서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또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G7은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며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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