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수록 갈등 증폭에 커지는 지역 사회 우려

"여야 싸우는 데 이용만 되다가 개헌은 뒷전 될까 걱정"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정치권은 갈등만 표출하자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수인데, 여야가 싸우기만 하다가 자칫 헌법수록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광주=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5.18 zjin@yna.co.kr

지난 대선 당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5·18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이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해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언급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 주장이 거듭 나왔지만, 여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맞서는 등 정치권 갈등이 표출됐다.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대통령실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하자,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로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다.

5·18 기념식 참석한 여야 대표들 (광주=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5.18 [광주·전남사진기자단] hs@yna.co.kr

호남 껴안기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도 헌법 수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해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시기·방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만 말했다.

헌법 수록을 염원하는 광주 지역사회는 답답한 마음뿐이다.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수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관계가 좋아도 쉽지 않은 사안을 양측이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싸우는 시점에 나온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조차 힘들다는 시각이 많다.

개헌 이슈가 자칫 여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되고 정치적 갈등만 키운 채 헌법 수록은 표류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민주당도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여당도 설득하고 지역사회에도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헌법 수록에 대해 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며 "헌법 수록은 3·1 만세운동과 4·19혁명 등과 함께 5·18을 국가의 이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늦지 않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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