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G7 정상회의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국회 제출

일본 도쿄서 '세계 여성의 날' 시위 [도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3.8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여당이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19∼21일) 개막 전날인 18일 성(性)소수자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다.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하순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당내 보수파를 배려해 당초 여야 합의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바뀌었고, '성 인식'이라는 말은 '성 동일성(정체성)'으로 수정됐다.

자민당은 당내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지만,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내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 제출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도쿄에 있는 재일 외국 공관 15곳은 LGBTQI+(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차별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매뉴얼 대사의 이런 발언은 일본 정치권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법안의 조기 국회 제출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맞서 2021년 여야 실무자가 합의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니시무라 지나미 입헌민주당 대표 대행은 국회 기자단에 "합의한 것을 수정해 제출한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합의안이야말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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